서영교의 최저임금 발언
2024
두 번째, 형사보상금.
형사보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그것도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4년 동안 얼마의 고용분담금을 내셨습니까?
2018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주어지는 나라, 저희가 꿈꿔 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모두가 잘사는 나라, 그러면서도 영세 자영업자가 걱정하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2017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으로 월 13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채울 때 보조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간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번 예산으로 월 13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채울 때 보조해 주기로 했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십시오.
집배원이 일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경찰, 집배원, 소방관, 최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사회복지를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들을 뽑아서 일자리를 주겠다는 것이 미래세대를 차압한다고 본다면 우리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우리의 미래세대인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기 혼자 1인 영업을 해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망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세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사람을 고용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만큼은 나라가 일정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러분이 최저임금을 맞춰 주느라고 그 부분의, 영업이익의 갭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라가 일정 정도 보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는데 ‘아, 그렇다면 나도 고용해서 영업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수 교수님께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걱정은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세계의 거의 뭐 최고의 수준을 달리고 있습니까?
군인보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30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법안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군인보수를 결정하여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 제17항입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원님, 저 이제 장사 그만둬야 되려나 봐요’라고 하시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때문에, 제가 장사를 해야 할까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2015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뒷 얘기는……
우선 앞에 다시 한 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지요.
임금은 최저임금 그리고 그 이상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그리고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 앞에 다시 한 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지요.
임금은 최저임금 그리고 그 이상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우리는 최저임금을 그리고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라고 해서……
우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고용하고 쓰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최저임금도 떼어먹는 사례가 많으면서 우리가 한 장치로 미성년자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는 ‘너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게끔 나이와 직책 이런 것으로 억누르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이것이다라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법이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런 것도 우선 아니고요.
이 법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미성년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면서 이 최저임금법이 오늘은 통과되어야 대한민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최소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성년자 아이들을 고용하고 쓰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최저임금도 떼어먹는 사례가 많으면서 우리가 한 장치로 미성년자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는 ‘너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게끔 나이와 직책 이런 것으로 억누르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이것이다라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법이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런 것도 우선 아니고요.
이 법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미성년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면서 이 최저임금법이 오늘은 통과되어야 대한민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최소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고용하고 쓰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최저임금도 떼어먹는 사례가 많으면서 우리가 한 장치로 미성년자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는 ‘너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게끔 나이와 직책 이런 것으로 억누르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이것이다라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법이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런 것도 우선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