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그것도 반영하십시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 형사보상금.

형사보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형사보상금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증액안을 냈으니 그것도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장애인 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4년 동안 얼마의 고용분담금을 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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