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15-1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고용하고 쓰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최저임금도 떼어먹는 사례가 많으면서 우리가 한 장치로 미성년자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는 ‘너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게끔 나이와 직책 이런 것으로 억누르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이것이다라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법이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런 것도 우선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