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군인보수를 결정하여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17-09-18,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군인보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30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병사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법안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군인보수를 결정하여 병사들이 처한 현실적인 여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 번째, 제17항입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