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 서면으로 교부하는 방식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고용하고 쓰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알려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최저임금도 떼어먹는 사례가 많으면서 우리가 한 장치로 미성년자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알릴 경우에는 ‘너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게끔 나이와 직책 이런 것으로 억누르지 않고 미성년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이것이다라고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최저임금법이 전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이런 것도 우선 아니고요.

이 법은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미성년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면서 이 최저임금법이 오늘은 통과되어야 대한민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가 최소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