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구속 제한이 있는 건 벌써, 약 195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란죄 윤석열이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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