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구속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구속 제한이 있는 건 벌써, 약 1954년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와서 내란죄 윤석열이 있는데 전부 다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