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더했더니, 일본은 10년 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서영교서영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떻게 살인범에게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이렇게 법적 안정성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법조인들이 꽁꽁 싸매고 저 법을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상식으로……

다른 나라 사례를 다 더했더니, 일본은 10년 전에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다 없어요.

우리만 꽁꽁 싸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나 해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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