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연금개혁 발언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처럼 과거에 ‘70% 줍니다’라고 했던 게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연금은 제대로 투자를 해서, 사실 국민이 세금을 냈으면 거기에다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은 우리가 맡긴 돈이니까 거기에 더 많은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줄어들었고 지금도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어떻든 내는 것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으나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소득대체를 주기 위해서 나라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고, 예전에 공무원들은 나라에서 반을 내고 자신이 반을 내서 학교 교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은 보통 다 연금생활자라 그래서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이 어떻든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은 매달 어렵지만 9만 원, 많이 내면 100만 원인 경우에 13만 원까지 내게 된다면 노후가 된 이후에, 65세 이후에 매달 43만 원씩은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저금을 조금 더 하시고 이 정도 되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잖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가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 이 국민연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도 야도 양보하는,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이 곧장 들어가지는 않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이 또 차단되지도 않는 아주 기묘한 법입니다.

여당이 만족할 때도 있고 야당이 만족할 때도 있고, 여당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야당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여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가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날치기를 하지 않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냥 하지 못하니까 여당이 자꾸 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선진화법 주도를 여당이 해 놓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로 보낸 것 자체가 우리도 불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곳이라는 거지요, 여야가 갈등이 있을 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는.

재작년에도 그런 몸싸움은 없었습니다.

그 몸싸움이 없어진 이유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난번 공무원연금 개혁 대통령이 ‘해내라’라고 하면 여당은 그 명을 받아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내야 해요.

해 내려면 의장이 그 명을 받고 방망이를 두들겨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야당은 방망이 두들기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을 거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문재인 후보는 ‘우리는 지금 받고 계시는 연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다니면 ‘박근혜 후보는 2배 준다는데……’ 아주 심플하고 간단했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이 제도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빌 공(空)’자 공약에 불과해 버렸습니다.

표를 받을 때 했던 공약은 이제 날아가고 ‘국민연금과 연계한다’, ‘모든 노인에게 다 준다’, 여러분도 선거운동하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 집 있어서 연금 안 주는 것 아니지?

나 집 있어도 노령연금 주지?’ 이러면서 표를 찍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전혀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연금을 붓는 젊은 층들에게 부담만 주고 모두에게 준다는 공약은 없어지고 또다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점에 이것을 하는 이유는 대선 때와 똑같이 표를 얻기 위한 거짓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