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통령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냥 하지 못하니까 여당이 자꾸 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선진화법 주도를 여당이 해 놓고.
서영교 국회의원, 2015-09-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여도 야도 양보하는,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이 곧장 들어가지는 않는, 그렇다고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이 또 차단되지도 않는 아주 기묘한 법입니다.
여당이 만족할 때도 있고 야당이 만족할 때도 있고, 여당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야당이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하여간 국회선진화법은 우리가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날치기를 하지 않게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요구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그냥 하지 못하니까 여당이 자꾸 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선진화법 주도를 여당이 해 놓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로 보낸 것 자체가 우리도 불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소중한 곳이라는 거지요, 여야가 갈등이 있을 때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