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 반도체 발언
2025
이런 정치인들은 싹 다 날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과 월급과 돈까지 주는데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비상계엄이 나고, 이러는 자들 공동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이 반도체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대한민국 경제 살려서 세계를 주름잡게 해 주십시오.
반도체 법인세가 0원이었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님, 잘하십시오.
잘하셔서 이 반도체법으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으니 꼭 대한민국 경제 살려서 세계를 주름잡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23
안 좋아졌어요.
전국이 다 안 좋아졌어요.
아까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관련해서 중개지원대출이 묶여 있어요.
아까 반도체 세금이 확 줄었잖아요.
그것은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도체 대기업이 흔들리고 거기에 하청을 하고 있는 그 업체까지 다 흔들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흔들리고 그러면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는 겁니까?
반도체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안 된다는 거지요.
반도체가 크고 모든 기업이 다 안 돼요.
소득세는 9조가 덜 걷혔어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얼어붙고.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런데 조금 전에 홍성국 위원님 얘기하신 미국의, 기관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다가 그런 자료와 이런 걸 내놓으라고 하는 건 과도한 요구 아니에요?
반도체 관련해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내놓으라고 하는 건 미국의 과도한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특혜를 줄 테니까, 특혜를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도 애매한데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과도한 요구인데 이런 과도한 요구에는 과도한 요구인지 아닌지를 우리 기업하고도 얘기해서 과도한 거라면 우리도 조정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과도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니까 우리는 이런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걸 봐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했어야만 했을 경우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반도체 재료를 하는데 나라에서 하는 거보다 화학약품이니까 외국에서 갖고 오는 게 좋기는 했는데 어떻든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 안에서, 내부 재료든 뭐든 안에서 구축하면 더 좋아졌으니까 구축했을 때 여기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추경호 장관이 얘기했듯이 용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를 들여오겠다면서요?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까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찾아보니까 추경호 장관이 발표를 했더구먼, 일본의 소부장 업체를 용인 클러스터에 데리고 오겠다고.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 대란이라서 난방비 얘기하고 가스비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IRA법에도 사실 대응하지 못했어요, 반도체 관련한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대책은 그 대책대로 또 그쪽 전문가가 해야 해요.
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 지금 있다면 당장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급한 건 무엇일까?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요소수, 마스크, 반도체, 원자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법이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