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 대란이라서 난방비 얘기하고 가스비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IRA법에도 사실 대응하지 못했어요, 반도체 관련한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서영교 국회의원, 2023-02-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 대란이라서 난방비 얘기하고 가스비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IRA법에도 사실 대응하지 못했어요, 반도체 관련한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대책은 그 대책대로 또 그쪽 전문가가 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