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고 미국도 없고 다 없어요.
서영교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국회에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일본도 살인범 공소시효가 없고 미국도 없고 다 없어요.
다 없는데 국회 법조인 출신의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영교 위원님이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다른 나라도 다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요구하면 다른 나라 사례 다 찾아 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