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5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5건 중 지킴 3, 부분 이행 1, 안 지킴 1
재임 중 약속 1인사청문회 발언 4진행 중 4건은 결과가 나오면 셈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항목 5건 하나씩 보기
안 지킴 재임 중 약속
2025-08-18 재임 중 약속 회의록 원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정부 초안은 9월까지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2025-07-15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도전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경로를 마련하겠다
2025-11-1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 감축목표안을 의결했고, 2025-11-11 국무회의가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2026-08-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2035년 목표를 하한 53%, 상한 61%로 규정하고 2040년(하한 69% 이상, 상한 80% 수준)과 2045년(하한 84% 이상, 상한 90% 수준) 범위를 정했으며 구체 수치는 각각 2031-06-30, 2036-06-3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10-01 자료에서 2031~2049년 중장기 감축경로도 설정했다고 밝혔다.
부분 이행 인사청문회 발언
2025-07-15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금년 내로 원천 감량과 순환 이용에 기반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2025-07-15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높여 배출권 거래시장의 탄소 감축 기능을 정상화하겠다
2025-11-11 국무회의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2025-12-28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는 유상할당 비율을 발전부문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발전 외 부문 15%로 한다고 밝혔다. 같은 약속의 2025-09-08 위원회 발언은 전환 부문 유상할당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지킴 인사청문회 발언
2025-07-15 인사청문회 발언 회의록 원문
기후대응댐을 정밀하게 재검토해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양해를 구해 중단하겠다
2026
저희로서도 최대 고민이 수소를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초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 수소로 전환해 놨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화하는 데 효율이 최대가 36%가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 변수들이 있어서 수소의 효율성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이 낮아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전기를 곧바로 쓰거나 혹은 배터리를 통해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수소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R&D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국감 때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타 지역의 희생을 통해서 호남 반도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대안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2차 전기본을 대략 10월경에 정부안을 확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 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1차 전기본의 원전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여론조사 정도로 하고 확정을 했더니 그 자체가 너무 졸속이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꽤 있어서 저희가 소위 국민 공론화를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최소한 공론화를 하려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소 몇 개월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11차 전기본은 그 안을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그 시행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한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공론 과정을 받게 됐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체로 지금 전력수급이, 전력공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70～80% 국민들이 원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까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중국 기업이 미국의 원자력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지금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원전의 일종의 SMR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단계이고요.
국내에 i-SMR이 조만간 설계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i-SMR을 필두로 해서 소듐형이나 용융염이나 고온가스로 등의 다양한 형태의 SMR에 대한 일종의 제조의 중심지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를 그동안 구호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것을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값싼 전력이 되어야만 석탄과 가스를 넘어서 주력 전원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하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발전단가가 여전히 비싼 게 사실이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담당 과나 에너지공단에서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기존에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국산이 중국산보다 좀 더 비쌉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강 수계에 애초 용도는 발전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댐까지 용수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화천댐에서 물을 그 아래쪽으로 계속 흘려보내 주는 양을 늘리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는 팔당까지 오게 돼서 그 팔당 인근의 취수구를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소위 경부 측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호남은 전체적으로 산업적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매우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소위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영호남 간의 불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호남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자고 하는 게 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입니다.
가뭄 얘기도 가끔 있습니다만 가뭄은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문제는 별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력 6.3GW, 용수 65만t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호남의 새로운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를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 지어지는 4기의 반도체 공장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이자 의견입니다.
다행히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분기하여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분기해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변전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료전지가 산업적으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다만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서 건물의 탈탄소화 정책의 핵심으로 히트펌프가 주력 산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감안해서 그것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도 변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원전과 SMR에 대한 폭넓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주신 말씀 다 감안해서 우리 한국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프랑스 사례도 있고 또 다른 핀란드 사례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반도체 공장은 그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물 수요가 필요한데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은 많이 필요로 하지만 물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AI 데이터센터가,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소규모로 들어오는 AI 데이터센터는 냉각 과정에서 물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다른 여느 일반 기업에 비해서 추가로 물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의,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는 반도체 팹 4개 외에 추가로 반도체 팹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과 전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해야만 추가로 들어설 반도체 공장에 대한 예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략 추가로 산업체가 더 들어올 경우에 물의 공급량이 대략 한 100만t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부의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예, 재활용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반도체의 특성상 반도체 웨이퍼를 닦아 내는 것은 초순수로 해야 되는데 재활용 과정에서는 다른 오염물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웨이퍼를 세척하는 것만큼은 댐 물을 가져와서 초순수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현재 기업들의 요청입니다.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석탄발전소 발전 규모가 매우 큰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종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그게 전력 규모로 보면 대략 한 40GW에 가깝습니다.
이 40GW의 전력을 줄이는 변수까지를 고려해서 늘어나는 반도체나 AI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더라도 필요한 전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계해서 12차 전기본에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 발전을 해 왔고 그래서 지방의 발전이 필요하고 또 지방 중에도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공장이 들어가게 됐고 그곳의 전력과 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전력과 용수 때문에 반도체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어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소를 사실상 2040년까지 중단하고 가스발전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전원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소위 유연 전원이라고 하는 ESS와 양수발전을 추가로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과 원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의 발전원과 운영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의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도 이 전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후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주시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전기 피크 수요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공 분야에서 전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0% 이상은 전기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열원을 가스로 쓰다 보니까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과 일부 원전을 섞어서 전기 수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소위 공기열과 일부 수열, 지열을 섞어서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최근에 유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히트펌프를 확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나 일부 국가는 아예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열원을 가스로 쓰다 보니까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과 일부 원전을 섞어서 전기 수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소위 공기열과 일부 수열, 지열을 섞어서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최근에 유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히트펌프를 확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나 일부 국가는 아예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해까지 이 공기열 히트펌프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광주 반도체 공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지금 채 두 달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은 용수와 전력의 공급계획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대목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로 해야 돼서 댐 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그 외의 물도 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로 해야 돼서 댐 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그 외의 물도 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팹 4개를 짓기에는 공간의 여유도 조금 있고 그 주변에 논밭도 좀 있어서요.
기업들이 지금 전체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보면 현재는 4개입니다만 장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팹 4개를 짓기에는 공간의 여유도 조금 있고 그 주변에 논밭도 좀 있어서요.
기업들이 지금 전체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보면 현재는 4개입니다만 장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지면서 한수원하고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기후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에 소위 농림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또 통합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도별로는 나눠 있지만 가뭄이라든지 홍수랄지 또 이런 반도체 공급이랄지 이럴 때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력한 한화큐셀이 그 부분을 28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현재 전 세계 90% 이상의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하게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원전도 효율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호남에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실제로 포화가 있어서 그 송전망을 보강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전기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가 생기면 충분히 전력망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망 걱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는 호남에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실제로 포화가 있어서 그 송전망을 보강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전기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가 생기면 충분히 전력망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망 걱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팹에 연결하는 그 선인데요.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 전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기해서 광주공항까지 가는 데인데 거기는 이미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 공급 인프라도 혁신해서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농업용, 발전용 등 목적에 따라 분절된 채 이용되던 수자원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전면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새어 나가던 물도 되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가뭄·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탄소 녹색 대전환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전력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또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계획의 정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용수와 전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원래 PPA 제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외에 PPA 제도를, 자기 지역에 유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원전·LNG·석탄 이런 PPA 제도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확산될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신정훈 위원님이 그 분야는 또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신정훈 위원님 말씀이나 조언을 잘 새겨서 그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호남의 반도체 용수 공급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한빛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도 전력이 남아서 그것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 한빛원전과 호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주호에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책은 없고 장기적으로 20만t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나주호에서 공급했던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대체한 다음에 나주댐은 일부 반도체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주호에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책은 없고 장기적으로 20만t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나주호에서 공급했던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대체한 다음에 나주댐은 일부 반도체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버려서 에너지를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에 쓰여진 물들이 그냥 에너지인 채로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에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에 쓰여진 물들이 그냥 에너지인 채로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에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바닷물에서 원전을 냉각하는 취수 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취수구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호남 반도체를 하게 된 것은 소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1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확정된 게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10년과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체계는 사실 원안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사용 기간이 중단되면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되는, 최신 설비로 보완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그것을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댐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하고, 4대강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걸 극하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10년과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체계는 사실 원안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사용 기간이 중단되면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되는, 최신 설비로 보완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5대강에서 하천수가 가뭄이 오더라도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강물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용인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합니다.
호남의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합니다.
이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강물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용인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합니다.
호남의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합니다.
이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데이터센터는 여러 가지 구호가 있고요.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물 공급을 할 예정인데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울경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또 기존의 설계 수명이 다 된 것은 마찬가지로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기에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석탄을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당시에는 소위 수소가 바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소의 가격경쟁력 문제들 때문에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울경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또 기존의 설계 수명이 다 된 것은 마찬가지로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기에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석탄을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당시에는 소위 수소가 바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소의 가격경쟁력 문제들 때문에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많은 지역에 소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탈원전을 하신 겁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많은 지역에 소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탈원전을 하신 겁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영남·부산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영남·부산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시계열적으로 그 시기 시기의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를 좀 하셔서 판단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시계열적으로 그 시기 시기의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를 좀 하셔서 판단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퍼를 닦아 내는 데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해남에 40㎿를 하는데 물 사용량이 월 2400t 수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대기 중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섞어서 소위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되는 숙제가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전력수요, 확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을 잘 고려해서 전력산업을 어떻게 새롭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전문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얘기를 저희가 최대한 12차 전기본에도 담고 또 이번 발전 5사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전과 한수원과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생산에 따라서 그것을 송전하는 전력망의 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한빛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와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한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더라도 전력망 공급의 총량에 있어서 소위 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하가 커지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재생에너지나 원전의 출력을 조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만 그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송전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특별시장님과 여러 차례 협의했고요.
미래차산단이 장차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산단의, 일종의 협력업체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소위 비오톱 1·2등급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기본 실무는 광주에서 대체지를 빨리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아예 당초에 산단의 조성 예정지를 오히려 비오톱 1·2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조정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광주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화석연료 의존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를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탈원전 논쟁 때문에 좀 뒤처졌고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오직 원전만 하다 보니까……
지나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정책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갔어야 될 시기에, 그 8년을 사실상 제로섬게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탈화석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해 나가는 데 에너지정책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지나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정책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갔어야 될 시기에, 그 8년을 사실상 제로섬게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탈화석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해 나가는 데 에너지정책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지나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정책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갔어야 될 시기에, 그 8년을 사실상 제로섬게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탈화석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해 나가는 데 에너지정책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극한 가뭄과 첨단산업 용수 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물 부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후부장관이 멸종위기종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는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총 11개 법률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일상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정말로 아쉬움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도 하시더라도 만약에 재생에너지도 좀 집중 육성을 하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셀과 모듈이 거의 40～60% 정도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직 원전만 하시고 재생에너지는 거의 탄압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당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정말로 아쉬움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도 하시더라도 만약에 재생에너지도 좀 집중 육성을 하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셀과 모듈이 거의 40～60% 정도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직 원전만 하시고 재생에너지는 거의 탄압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당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요……
그밖에도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런 것도 전기화 속도를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관련된 녹색금융이나 재정도도 키워 나가고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대규모 원전이나 화력발전하고는 좀 달라서 전력망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차세대 전력망인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금과 시장체계도 바꾸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소득은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햇빛소득이나 바람소득이나 또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계통소득이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했습니다.
월성원전은 기존의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원전끼리 비교하면 경수로 원전에 비해서 중수로 원전이 경제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은 기존의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원전끼리 비교하면 경수로 원전에 비해서 중수로 원전이 경제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시기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했던 행위로는 충분히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노란봉투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공직사회가 우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법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시기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직전에 했던 행위로는 충분히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노란봉투법 취지를 고려해 보면 공직사회가 우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법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기업이 꼼수를 부려서 교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챙겨 보고 공기업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LNG도 주요 수출국인 카타르의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 등 수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부는 사태 발생 즉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 공기업, 민간 발전소 및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LNG 발전을 줄이는 대신 정비원전을 재가동하고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취약·소외 계층이 고통받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및 석유 다사용 업체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안보의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재생에너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화석연료시대에서 전기화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탄소 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면서 원전을 보조 전원화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 전원은 모두 탈탄소 전원으로서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오직 원전만 하고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탄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데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OECD 평균이 36%인데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끌어올려서 주력 전환을 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하는 게 숙제입니다.
원전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의 내용적 검토를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단언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믹스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내에서 2050년까지의 전체 탄소중립 계획 또 2040년까지의 법적 계획, 그것에 따라서 최적의 계획을 짜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현재 예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2025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망이 대규모의 석탄발전과 원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송전하고 그다음에 배전하고 일방적으로 소비하고 이런 구조로 짜여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전환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전력망도 일부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2차 전기본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1차 전기본 때만 해도 원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너무 급격하게 줄였는데 그 과정에 석탄발전소를 조금 느슨하게 정책 관리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5 NDC 할 때, 12차 전기본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체적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통계는 아마 그렇게 잡은 모양인데요.
2035년에 SMR이 상용화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통계에 반영한 것 같고요.
신규 원전 2기는 37년, 38년에 각각 가동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기능을 환경부가 해 왔는데 사실상 그 이행 수단의 대부분을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소 저감의 핵심적인 에너지 파트, 특히 석탄발전소 등과 같은 것을 산업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책 기능과 실행 기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책의 목표치만큼을 이행해야 될 긴장감 혹은 세부적인 로드맵을 갖고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워낙 일방적으로 원전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목표치마저 낮추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의 총괄 기능과 집행 기능을 사실상 하나의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추진하라고 하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재생에너지를 5년 단위 목표도 세우고 매 1년 단위로, 마음 같아서는 장관실에 일종의 에너지 상황판 같은 것을 둬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값도 낮추고 또 그것에 맞는 전력망으로서의 새로운 전환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좀 늦긴 했습니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은 빨리 탄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석탄발전소를 대신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실용적인 정부가 10년, 15년 후에 원전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원전 신규로 하겠다는 데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걸 12차 전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빨리 탄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석탄발전소를 대신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실용적인 정부가 10년, 15년 후에 원전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원전 신규로 하겠다는 데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걸 12차 전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줬던 게 지난 유엔총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세계 최대 투자회사인 블랙록의 CEO와 대통령님이 한 손에는 AI, 한 손에는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AI 때문에 전력이 늘어나는 것을 원전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은 빨리 탄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석탄발전소를 대신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실용적인 정부가 10년, 15년 후에 원전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요.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훈련이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원전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는 처음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훈련이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원전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는 처음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에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원전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짓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반적으로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탈탄소에 훨씬 더 집중해서, 소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데 집중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문제는 적절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이재명 정부 때는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 대폭 늘어나는 전력 요구들을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아마 다가올 겁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계획을 세우고 확정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히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해외에 여러 가지 ESS나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소위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것은 너무 좀 과잉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해외에 여러 가지 ESS나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소위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것은 너무 좀 과잉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고요.
원전 수출이 그때 24조 원 아니었습니까, 체코에?
그런데 우리 소위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수주 잔고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런데 우리 소위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수주 잔고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여러 가지 수출 효자 상품이 많다.
규모만 보더라도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소위 수출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여러 가지 수출 효자 상품이 많다.
규모만 보더라도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소위 수출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해외에 여러 가지 ESS나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소위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것은 너무 좀 과잉이신 것 같고요.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은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있고, 우리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청장 때는 저희 지역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대폭 나왔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은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있고, 우리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무탄소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원전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기후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서 원전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국민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녹조의 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던 제도에 더해서 독소 기준에 따라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리터당 10㎍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상수원 구간뿐 아니라 친수활동 구간도 점차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게 관리 주체들이 제각각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력이 닿으면 기후부가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전 수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는 않고 이게 통상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부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국내 산업 진흥하고 수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잘 협력해서 원전 수출 분야도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구 온도가 이미 1.5℃를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이면 지구 온도가 2℃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IPCC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1차 전기본에 정해진 규정을 감안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믹스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문제는 저희가 11차 전기본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소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이 보장되는 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데 대략 한 10년～15년 걸리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는 저희가 11차 전기본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소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이 보장되는 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데 대략 한 10년～1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즉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석탄에너지 그러니까 석탄발전과 LNG발전보다 값이 싸진 지가 오래고요 대한민국도 이미 태양광은 석탄보다 값이 싸졌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부는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엄중한 지적을 경청하여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고요.
특히 일본과 독일의 그린철강으로의 전환을 보면 상당 부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위 30만t 규모의 데모 플랜트를 하는데 전체 8000억 중 3000억 예산 지원만 있고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그 정도로는 실질적으로 철강의 새로운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유럽이 이번에 전쟁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급속하게 끌어올린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1년의 에너지 수입 총액이 24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재생에너지나 또 일부 원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다면 거의 2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발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소위 석탄과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원전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량의 축소로 인해서 산업 부분의 탄소 감축이 실현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영역은 상당하게 투자를 해서 반도체 영역은 좀 줄었는데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시멘트 이쪽은 다배출 업종이면서도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적어서 그쪽 영역에서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혁신보다는 시장 상황 때문에 줄어든 여지가 있어서 그게 앞으로의 매우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3년 동안 환경부가 환경단체 대표자들을 단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겁니다.
관련한 예산도 다 삭감해 버렸답니다.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여러 예산들을 다 삭감해 버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확정한 것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2기와 SMR 3기를 추가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성·안전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RE100 관련한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것, RE100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가입돼 있는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총량이 너무 적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RE100 관련한 에너지를 갖다주더라도 모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것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절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기도 내의 각 지역발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남쪽은 반도체와 IT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경기북부권이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는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구를 포함해서 경기북부권의 발전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와 AI가 새로운 발전 동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좋은 일자리나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경기도 등과 상의해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관련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50% 이상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들, 소위 기후테크 관련한 산업은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세계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특히 전기차 시장의 소위 BYD의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자동차의 전통적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소위 내연자동차 시장이 밀리기 시작해서 독일과 일본의 내연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한 해가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릴 뿐 아니라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비교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LCOE의 원전단가가 좀 싼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과소평가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원전의 총 개수는 프랑스나 독일, 중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만 인구밀집 대비, 그러니까 국토 대비 원전의 총 개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했던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소위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탄소를 빨리 퇴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원전의 위험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전력원은 소위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지금 건설해도 대략 35년, 36년 이후에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석탄발전소 돌릴 거냐?
지금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계속 탈원전으로 몰고 계신데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에게만 매우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산이랑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계속 탈원전으로 몰고 계신데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에게만 매우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현재 원전의 LCOE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생에너지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태양광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태양광의 LCOE는 이미 석탄이나 LNG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풍력이 좀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세계적인 추세상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LCOE가 낮은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 방어 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하고 관로 설치도 어려운 곳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특화된 대체 수자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제조와 관련해서 위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미 관행적으로 선발주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소송까지 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안위법에 따르면 건설허가 이후에 발주를 하는 게 적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그만 짓는 게 맞다고 봤고 당시에는 후쿠시마에 대한 피해가 워낙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기후위기가 위낙 심각하고 소위 탄소……
현재 대략 30% 내외일 텐데요,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원전 30, 석탄 30, LNG가 대략 한 15～20 정도고 재생이 10 정도인데요.
재생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추가로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계속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빨리 늘리되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석탄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LNG는 일종의 기동성 에너지원으로서의 소위 보충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30% 내외일 텐데요,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원전 30, 석탄 30, LNG가 대략 한 15～20 정도고 재생이 10 정도인데요.
재생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추가로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계속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빨리 늘리되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석탄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LNG는 일종의 기동성 에너지원으로서의 소위 보충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제로 24시간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지 못합니다.
간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터 커플링을 해서 ESS나 그린수소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원전도 함께 써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가면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고삐를 죄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하게 잘 조화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탈탄소 산업, 전기차나 ESS나 히트펌프나 풍력이나 태양광 등등의 새로운 소위 탈탄소 산업군을 육성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에너지 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특히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소위 석탄, 석유,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소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전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인데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탈탄소 사회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숙제고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망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정부 때도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단기·중기·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27.7, 신재생 포함 30.0%를, 원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대폭 낮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을 14에서 11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백한 후퇴였다,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보통 장마전선이 동아시아로 일정하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일본 쪽, 중국 쪽으로 나뉘면서 양쪽은 홍수가 났는데 가운데에 있는 우리 한반도만 소위 마른장마가 왔습니다.
그것 또한 이상기후의 영향 아닌가 싶은데요.
주경기장 옥상에 태양광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장일 때 노원구의 공영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을 태양광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법상 안 된대요, 법상.
국토부의 무슨 시행령 어디 한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게 어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그늘막 시설이라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을 법한데 국토부랑 협의해서 관련 규정 좀 확인해서 따로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도 네바다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바다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프랑스 원전 가동률 높은데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핀란드가 내년부터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도 네바다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바다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프랑스 원전 가동률 높은데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핀란드가 내년부터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94년도에 굴업도에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고요, 2003년도에 부안에 지으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의원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원전을 가동한 이상 불가피하게 어딘가에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저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더듬어 보면 과거부터 늘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늦추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없어서……
참고로 저는 원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없는 아파트 문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결과적으로 영구 폐기장을 짓기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 때 맥스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화장실,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게, 윤종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월성원전의 수조 안에 있는 핵 다발이 92% 꽉 차 있습니다.
한빛원전에는 82% 차 있고요, 한울원전에는 76% 차 있습니다.
대략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사용후핵연료가 보통 수조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화장실,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게, 윤종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월성원전의 수조 안에 있는 핵 다발이 92% 꽉 차 있습니다.
한빛원전에는 82% 차 있고요, 한울원전에는 76% 차 있습니다.
대략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사용후핵연료가 보통 수조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60년까지는 완전하게 이 고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 중간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지금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나 혹은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것을 완전히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400억 달러 수출 쾌거’, ‘소나타 100만 대 수출 효과’ 이런 식으로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소나타 100만 대 수출 효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처음 수주할 때.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이 정산금을 다 처리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 아닙니까?
산업부장관님, 아무래도 제 예감상 오늘 현안질의가 윤석열 정부하의 마지막 현안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이 전체를 다 재직하지 않았습니다만 참 회한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땠나라고 생각해 보니 오직 원전, 원전 올인한 것 말고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추가, 대왕고래 사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어떻게 됐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반도체 위태롭지요,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떨어지고 있지요.
아니,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고압 송전망으로 송전해서 배전하고 220V 단위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송전망 체계였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최대한 소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처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송배전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강 위원님, TSMC와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요 TSMC는 소위 반도체 생태계가 우리보다 훨씬 수평적입니다.
소위 소부장 중소기업과 TSMC라고 하는 대기업 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요, 삼성에 납품하는 데는 다른 데 납품 못 하고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쟁송처럼 그런 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강 위원님, TSMC와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요 TSMC는 소위 반도체 생태계가 우리보다 훨씬 수평적입니다.
소위 소부장 중소기업과 TSMC라고 하는 대기업 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요, 삼성에 납품하는 데는 다른 데 납품 못 하고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쟁송처럼 그런 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주 52시간의 예외에 대한 문제는 여러 영역의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SK나 삼성전자처럼 대기업 집단은 여러 가지 여력을 그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팹리스 영역이나 반도체의 소부장 영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 52시간 예외 문제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이런저런 연구 끝에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전진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좀 넓게 양해하셔서 기합의한 내용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또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인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주 52시간의 예외에 대한 문제는 여러 영역의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SK나 삼성전자처럼 대기업 집단은 여러 가지 여력을 그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노동단체나 당사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산업부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환노위나 노동부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52시간 예외 규정과 관련된 이 특례 조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여러 영역에서 치열하게 세계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52시간 예외 규정과 관련된 이 특례 조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여러 영역에서 치열하게 세계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노동단체나 당사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덴마크의 원스톱숍은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정하고 한꺼번에 업무 처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상풍력의 단가를 대폭 낮추는 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는 우리는 REC 제도 등 때문에 육상풍력은 싸고 해상으로 멀리 나갈수록 REC 등 때문에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27년, 28년이면 원전보다 풍력이 더 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현재 풍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꽤 상당 기간 비싼 해상풍력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늘려야 되는 당위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에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해외 사례처럼 그야말로 자연을 이용하되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들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전력영향평가를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10㎿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1년도 지나고 시행령 고시 이것 다 만들어 놓고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법은 실제로 시행을 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 이따 신청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몽유도원도의 반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일본명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이 등장합니다.
풍신수길이요 조선 침략의 선봉장인 자신의 심복이자 조카인 가등청정에게 하사했다는 그 칼이 현재 한국에 보관 중입니다.
아십니까?
김충식 씨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각종 사업을 같이해 왔던 사람인데요.
최은순 씨와는 내연관계라는 세간의 설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김충식 씨가요 외교부가 설립한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의회―ECI라고 합니다―이 단체에 2023년 7월 달에 등기이사로 취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약탈돼서 현재 일본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년 8월 달에 정진석 당시 부의장을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몽유도원도 반환을 위해서 역할을 다해 달라 이런 주문도 했는데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몽유도원도 반환과 관련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게 고발사주였지요.
그런데 그것을 제보자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연결해서 제보사주로 뒤집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요 이것을 탄핵공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했습니다.
프레임을 바꾸는 데 귀신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제가 얘기한 열 가지 거짓말 혹시 대충 납득이 되십니까?
12·3 내란 사태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계엄령은 야당 경고용이었다’로 시작해서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까지 든다’는 주장까지 헤아릴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끝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대통령, 입벌구 정권이 되고 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차관님, 혹시 고발사주 사건이 제보사주로 둔갑할 뻔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전 국민의 칠팔십 %가 바이든으로 들었습니다.
일곱째, 23년 7월 달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챗GPT도 외우기 어려운 것을 무속을 신봉하는 김건희 씨가 외운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겠지요.
네 번째,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오히려 4000만 원을 손해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요.
저는 일종의 민주적 선거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게 꼭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들어 보면 이 세 가지 것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언만 조금 따져 보면요 1월 15일 날―공수처에 체포되는 날입니다―그날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대통령이 선거제도를 부정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퇴행과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오직 배우자 김건희 씨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 친위·불법·위헌 쿠데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정부 정치 분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질의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정부질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식민지와 폐허에서 시작해서 중진국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퇴행과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오직 배우자 김건희 씨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 친위·불법·위헌 쿠데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24
왜냐하면 꽤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전자파 피해가 큰 건 아닙니다.
소위 조경권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보기 싫어, 왠지 우리 집 앞에’, 궁극적으로는 고압 전자탑이 지나가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자파 피해, 조망권의 피해.
그리고 재산적 피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장관님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관님의 태도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불법 계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란죄도 법률의 판단을 받아 봐야 알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이러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셔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있는 대책 발표해 놓고 마치 그것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포장지만 갈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장관님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이 보고서에 대한 답으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윤석열 씨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는 거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과 국회가 목숨을 걸고 해제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긴 했지만 국회가 이것을 의결로 막았습니다.
해제됐습니다.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설계했는데 그리고 제안해서 산업부가 수용한 안인데 월성원전에 맥스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임의적으로 했고 심지어 조작으로 보이는 의혹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숱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적으로 위험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런데 그만큼을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 다시 습식시설이 약간 룸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김성환 안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원전 주변지역의 탈핵단체 혹은 환경단체들 얘기를 죽 들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수명까지만 하자라고 일종의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을 설득했던 안인데 정부는 이 안을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급하시니까 받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전 부지 내에 소위 수조 안에 현재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가 핵 다발로 들어 있는데 그게 원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습식, 수조―물 안에 담가 놓고 있는 게―그게 용량이 포화가 되어 가고 있는 원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구 폐기장을 정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을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 다시 습식시설이 약간 룸이 생겨요.
산업기술진흥원 안에 지금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내부의 기능을 키워서 하면 좋겠는데, 별도로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데 사정을 잘 모르니, 어차피 오늘 법안이 한 번은 더 숙성이 돼야 될 테니……
현재 산업기술진흥원의 업무분장표가 있을 텐데 현행대로 그냥 거기서 할 게가 아니라 그 안에 반도체 분야에 인력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협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하튼 모양 빠진다.
그러니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고 돈주머니를……
예를 들면 소부장에 1조 넣었던 것을 3000억은 반도체에 넣고 7000억을 소부장에 넣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전체 특별법의 취지에 맞아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미래산업의 핵심이 AI와 관련한 반도체 그리고 기후위기는 여러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핵심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특별법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서로 소부장을 거쳐서 그 돈을 이쪽으로 빼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특별회계의 취지와 반도체특별회계의 취지가 다른데 이 2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마음의 상처만 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164쪽의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반도체에다가 소부장을 섞어 버리면 다른 산업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164쪽의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반도체에다가 소부장을 섞어 버리면 다른 산업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어서 그 돈이 그 돈이기는 한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나 특별회계를 거쳐서 하나 다른 돈 빼서 하나 결국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일 텐데 이름을 반도체랑 소부장을 섞는 것은 반대하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자고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쟁점들이 막 끼어들어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쟁점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가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 문제로 옮겨붙어서 다른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조항 자체를 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자고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쟁점들이 막 끼어들어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쟁점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가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 문제로 옮겨붙어서 다른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조항 자체를 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할 만큼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알파고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소위 AI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의 핵심이 반도체여서 이게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지금 시기라면 이 일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금은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미국도 괜히 칩스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 아니고 보고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확정하고 보도자료 내는 것하고 정부가 확정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하니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반도체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조문은 살려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장관님, 과거에는 석탄발전소에만 투자하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에 화석연료 전반에 투자를 제한하자라고 제안한 건데 이 부분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캐나다도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다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체코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 사실이고 무식한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로는 소위 미국의 수출과 관련해 하청 계열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해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던 김대남 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새민연이라는 단체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이 단체가 소위 고발 사주로 MBC도 고발하고 그랬던 단체입니다.
김대남 씨가 직접 관리, 소위 용산이 관리했던 그런 단체라고 하는데 그 새민연의 핵심인 사무총장을 맡았던 분이 김흥수 씨입니다.
그런데 그 김흥수 씨가 공영홈쇼핑의 사외이사로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 역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대충대충 하다가 후쿠시마처럼 사고 나면 도대체 누가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제가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 국가와 예산을 대략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현재 고리 2호기나 3·4호기, 한빛 1·2호기 등등에 대해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대략 1500억에서 2800억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법을 지켜야지요.
위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관행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위법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핵연료계통의 설계, 노심 설계, 제어계통 설계, 즉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설계도면이 건설의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때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핵연료계통의 설계, 노심 설계, 제어계통 설계, 즉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설계도면이 건설의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때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나지 않은 채 어떻게 주기기를 제작합니까, 설계도면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래서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소위 이 관행이 합법적인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위원님들 상의하셔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박지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도쿄전력 누가 그것 책임졌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법규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장관님, 원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효율적인가 그래서 전기료가 싼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건설 과정을 굉장히 부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명 연장하는 데 최신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당시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위 컨소시엄을 뒤늦게 맺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기술자문료 정도를 줬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셔서 김한규 위원님이 고생하시고 여러 분들이 고생하고 또 미국이 공개한 자료들을 저희가 쭉 종합해 봤더니요 사실상 원자로 주기기에 들어가는 것의 50% 이상을 소위 기술자문료 외에 실제로 납품을 받았더군요.
자료 보시면 원자로냉각펌프―핵심 기술입니다―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전연료용 튜브원자재, 100% 웨스팅하우스 것 썼습니다.
그 외에도 터빈발전기, 내부구조물, 제어봉구동장치, 핵연료봉, 이것은 5 대 5로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큰 시장에 가서 뛰셔야지요.
제가 원자력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10 대 1이 넘는 에너지 시장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크고 원전은 브리지 에너지 시장입니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양산업이고.
그런데 그것 하나 조금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합니까?
미국하고 협의해 와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발목에 묶여 있는 거지요.
체코 원전 수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총액이 24조 원이라는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고작 24조 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성환입니다.
김동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일부 야당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잘되겠냐 또 그 자체로 저가 덤핑 수출을 해서 이익은 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허가 없이는 지금 못 가는 게 맞고, 우리 대통령이 체코 갔을 때 체코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야말로 소위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참고인님, 각각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로 구글은요 애플보다 더 먼저 RE100을 달성하고 24/7을 하겠다고 하고 24/7 안에 원전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원전을 주전원으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의 RE100 가입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라’라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저도 우리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에너지를 무한정 쓰면서 그것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이게 옳지 않거든요.
최대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쓰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편향됐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왜 삼성전자는 되고 포항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워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시가 되든 시행령이 되든 관계없이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전략산업의 어떠어떠한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하는 세부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이게 형평성, 투명성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인에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만들어지는데 ‘해외에 비하면 국가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이유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하면 분기별 수익이 꽤 나는데 꼭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돼?’ 이런 의문이 있게 되거든요.
시행령과 고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부의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임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편향됐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왜 삼성전자는 되고 포항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워요.
박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앞에서 보고하신 대로 이 소부장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국내 특히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현업에 계셨고, 지금 소위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AI 시대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는 국가 산업과 일자리에 매우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 소위 헤드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팹리스 영역인데 그 영역 역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지요.
그런데 그 정책적 논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차관님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책은 과거에 대규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전발전소에서 대규모로 송전하고 배전해 왔던 방식의 송배전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방식은 재생에너지 시대에 새로운 송배전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래서 ESS 산업 발전전략에도 발표했지만 사실은 ESS가 해야 될 역할이 매우 큰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건설 원가·단가가 심지어 중국보다 더 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 수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무어사이드에 일본 도시바가 원전 사업을 하려다가 영국이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라, 직접 운영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아서 도시바가 철수를 합니다.
한전도 참여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건설 원가·단가가 심지어 중국보다 더 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 수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무어사이드에 일본 도시바가 원전 사업을 하려다가 영국이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라, 직접 운영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아서 도시바가 철수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인류사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기후위기고 또 하나가 여전한 불평등 그리고 AI,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잘 아시는 대로 고동진 위원님 계십니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 생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석탄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애플이 안 사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LNG발전소나 석탄발전소의 에너지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평택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오고 있는 와중인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빨리 만들어야 될 판에 그 공간에 원자력을 채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여서 잘 아시는 대로 RE100,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일본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적으로 폐사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영국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탓인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에 일본 연안에서 정어리 떼가 집단적으로 폐사한 사례가 두 번 있었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영국이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탓인 것 같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후보자의 아내 경력을 한번 봤더니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경제사회연구원의 기술정책센터장을 맡고 계시던데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매우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셨더군요.
심지어는 방사능 물질이 쏟아져 나올 때도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처리해서 내보내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하셨던데, 후쿠시마 오염수 근처에서 세슘 기준치의 180배를 넘은 우럭이 잡힌 것 알고는 계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
2023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당초 세웠던 소위 화석연료를 줄이는 속도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도 독일은 심지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석탄과 LNG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석탄과 LNG 비중을 그대로 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도 독일은 심지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석탄과 LNG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석탄과 LNG 비중을 그대로 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기후 악당 국가를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석탄 폐지지역, 지원해야지요.
지금 외교부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중기부장관으로서 자격이 될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동향으로 보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산업을 자국에서 키우고 자국의 생태계를 늘리고 거기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와 관련된 핵심인 재생에너지는 ‘재’ 자도 못 꺼내게 하고 원전에만 치우치고, 그런 와중에 국내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38년을 2030년으로 앞당기면서, 독일 지역에 있는 갈탄이나 석탄 광산 지역을 포함한 에너지전환과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세우고 앞당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2030년 NDC 계획 세운 건 맞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석탄과 LNG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OP28에서 원전 비중 3배로 높인다, 재생에너지 비중 3배로 높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COP28에서 원전 비중 3배로 높인다, 재생에너지 비중 3배로 높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줄일 겁니까?
원전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높이고 그러면 무언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전이긴 합니다만 1970년대나 1980년대에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폐지를 했는데 1990년대에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폐지가 아니라 LNG로 전환을 합니다.
앵커정착부 353개 중에 21개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혹은 월성에 최근에 생긴 지진과 같은 게 생기면 이게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전에 심각한 파열이 생기고 그 파열이 생기는 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사실상 치명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부품입니다.
다음 장 봐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월성 3호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원전의 주요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앵커볼트가 기준에 미달되면 소위 신규 원전도 운영 허가가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주요한 제품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월성 3호기를 비롯한 13개 원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보시는 대로, 이게 월성 3호기 자료인데요.
앵커정착부 353개 중에 21개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 좀 봐 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앵커볼트라는 게 있는데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원전의 주요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앵커볼트가 기준에 미달되면 소위 신규 원전도 운영 허가가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주요한 제품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월성 3호기를 비롯한 13개 원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앵커볼트라는 게 있는데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원전의 주요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앵커볼트가 기준에 미달되면 소위 신규 원전도 운영 허가가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주요한 제품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월성 3호기를 비롯한 13개 원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보시는 대로, 이게 월성 3호기 자료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앵커볼트가 매우 부적합한 것이 수천 개 깔려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는데요.
혹시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이 기 시행 중이거나 또 저희 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했던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있는데 사실은 소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정법이고 그것도 사실상 제정법인데 오히려 먼저 발의된 것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막 올라온 법이 사실상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회의 형평 차원에서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이원영 의원한테 듣기로는 거기는 원전을 폐지할 때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근거도 마련해 놨는데 원전이 아니더라도 거기도 핵심적으로는 석탄하고 원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제정법이면 사실은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법안이거든요.
대규모 건축물에 보조금을 주기는커녕 못 하게 막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 가스로 하라고 막 장려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기화되면 피크 용량이 올라가니까 과거 개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탄녹위에서 그걸 컨트롤 해 주시면 좋겠고.
환경부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우리나라는 주로 발전에 에너지믹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할 거냐 원전을 할 거냐 이 논쟁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냉난방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의 두 번 타는 보일러,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런 보일러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귀뚜라미든 어디든 이쪽에도 일종의 정책 신호를 줘야 합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신들도 빨리 히트펌프로 돌아라.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화장실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서 규정도 붙어 있고,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전이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그 위험한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의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원전이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그 위험한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의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목표를 높이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소위 10차 전기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목표를 높이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소위 10차 전기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화장실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서 규정도 붙어 있고,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목표를 높이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소위 10차 전기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화장실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서 규정도 붙어 있고,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전이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의 상황은 우리가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어 놓지 않으니까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니까 어떻게든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의 상황은 우리가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어 놓지 않으니까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니까 어떻게든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서울에 있는 C사는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내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까지를 우리가 자료로만 다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기왕에 과기부나 산자부나 한수원으로부터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원전 분야의 R&D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원전 살리라고 하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중복 지원이고 나눠 먹기 지원 아닙니까?
그 기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 좀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R&D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가 유사 중복, 나눠 먹기, 갈라 먹기 이것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전 R&D 예산이 같습니다.
기존에도 과기정통부에서 5년간 1500억, 산업부에서 10년간 1조 7000억, 수자원공사에서만 5년 동안 거의 5000억 정도를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에.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중기부가 또 뛰어들어서 5년간 6500억, R&D 예산만 1500억을 지원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중복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R&D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가 유사 중복, 나눠 먹기, 갈라 먹기 이것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전 R&D 예산이 같습니다.
기존에도 과기정통부에서 5년간 1500억, 산업부에서 10년간 1조 7000억, 수자원공사에서만 5년 동안 거의 5000억 정도를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에.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중기부가 또 뛰어들어서 5년간 6500억, R&D 예산만 1500억을 지원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중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관련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3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우리 연구기술의 원천을 깎는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청년 예산은 또 대폭 축소하면서 러시아 대학생들 장학금 주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중기부 예산도 25% 줄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 R&D 예산은 전액 삭감했고 소재․부품․장비 관련한 R&D도 80% 이상 삭감돼서 제가 그것 왜 삭감했는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지출 효율성 확보를 위한 감액’ 이게 거의 공통 답안이더군요.
사실상 대통령이 줄이라고 하니까 명분 없이 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나 민주당 차원에서 정부가 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갈라 먹기 하고 있다, 유사․중복 뿌려 주기 예산이다, 그래서 1.8조 원 줄인다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전후 복구 비용으로 3조 원이나 준다는데 이 R&D 예산 줄이면 결국 우리 대학의 연구조교들, 석박사들 그리고 기업연구소의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3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정작 우리 연구기술의 원천을 깎는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정송학 이사, 국민의힘 산업통상위원장 출신.
임세빈 상임이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이런 분들입니다.
석탄공사 이용환 비상임이사, 19대 총선 국민생각 비례대표 후보.
진기엽 상임감사, 한나라당 강원도당 청년위원장.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가스공사 송석훈 감사, MB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을 했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소형 모듈러 원전은 그 자체로 그 자리에다가 폐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쓰고 그 자리에 10만 년짜리 영구 방폐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위험한 에너지를 집단에너지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외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입될 가능성은 없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코드 맞추기 하실 일은 아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비싼 에너지, 발전단가가 그렇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결정적으로는요, 소형 모듈러 원전을 지으면 이게 보통 30년에서 5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 폐로, 거기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전에 비해서 SMR은 소형 모듈러이기 때문에 대략 기존 원전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 단가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원전도 지금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최근에 국제적인 발전단가는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원전에 비해서 SMR은 소형 모듈러이기 때문에 대략 기존 원전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 단가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원전도 지금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최근에 국제적인 발전단가는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러 원전은 그것을 N분의 1을 해 보면 발전량은 10분의 1인데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비싼 에너지, 발전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단가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원전도 지금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최근에 국제적인 발전단가는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러 원전은 그것을 N분의 1을 해 보면 발전량은 10분의 1인데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비싼 에너지, 발전단가가 그렇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봐 보십시오.
SMR의 용량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시지요?
원전 1기가 보통 1GW에서 1.4GW 혹은 1.6GW 정도 됩니다.
SMR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방송법 8조에 지분이 30%가 넘어서면 유력한 매수 후보자군인 언론사나 대기업집단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답을 정해 놓는 거지요.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분 매각과 관련한 주관사 입찰공고를 합니다, 올 1월 달에.
이 내용을 보시면 ‘방송법상 매각 대상 지분 인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인수 후보자를 모집해야 한다’ 이렇게 입찰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김성환입니다.
한전KDN 사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관련해서 YTN 지분 매각 추진 중이신데 여러 가지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전 건설 개요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일단 전기본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허가를 받고 운영 허가하고 가동을 하는 데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는 거지요?
지분이 많아지는 것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단독매각을 할 때는 방송법 8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나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것까지 합하면 30%가 넘어서 방송법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독매각을 할 때는 방송법 8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사나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것까지 합하면 30%가 넘어서 방송법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고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이 빠지고요, 언론사가 빠집니다.
(영상자료 상영)
천공이 올 1월 달에 올린 동영상인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무엇을 의심하냐면 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천공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날 재정전략회의 때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관되게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25%를 삭감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위성곤․윤준병․윤재갑․이원택 의원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의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부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 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 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위성곤․윤준병․윤재갑․이원택 의원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의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부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 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22
그 이유가 감세를 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등등 때문에 그랬는데요.
영국의 사례,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그 감세를 하는 대신 국가의 주요한 재산들을 팔아서 사실상 벌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산자부에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얼추 뽑아 보니까 장부가액으로 대략 한 4조 원가량의 부동산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네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던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요, 연세대학교가 직접 고용을 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인데요.
연세대학교가 소위 하청 기업에게 주고 그 하청 기업이 고용을 하는 구조였는데 연세대학교는요 노동자 1명당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청 기업을 통해서 정작 그 청소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은 다단계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작 일은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하는데 중간에 이익을 상당수는 하청 기업이 가져간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2000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적정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최저임금제는 왜 만듭니까, 다 시장에 그냥 맡기지.
그러니까 ‘정부의 강제’ 이런 표현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안전운임제의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자세히 보니까 화주 3명, 운전사 3명, 화물차주 3명, 공익대표 4명 이렇게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내에서 그 시기의 물류비 등등을 종합 계산해서 안전운임 요금을 결정하는데 이게 무슨 정부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021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5년이 다 돼 갑니다.
돌이켜보면 북핵 위기, 일본의 경제 보복 위기, 코로나 위기 이러한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으신 점 국민과 함께 잘 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부동산 등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잘 보필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
제가 보기에는 이 18․19․20항과 관련해서 아마 정부 측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 곤란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기금하고 폐광기금을 같이 일종의 매출 기준으로 바꾸려면 아마 협의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도 현재 상태에서 부처가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법안소위를 열어서 그때까지 정부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은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강행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면 실제로 청년들에게 이게 눈물채움공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도 고려하되 청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매우 부자이거나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간 회사가 자기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회사를 계속 다니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입장과 기업 입장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9
그사이에요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하고 사학연금이 작년 10월 달에 석탄투자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이 두 기관이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국내외에 석탄투자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연금이나 무역보험공사나 여러 곳은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국내 석탄발전이 조만간 소위 계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최근에 소위 초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소비 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서민경제에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펴서 서민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 초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8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우리 사회가 위험을 공유하지 않고 위험을 사실상 방치하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 줘야 하는데 우산을 뺏어 버립니다, 그 단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인데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 보면 너무 쉽게 부동산 투자 등에 투자를 하고 정작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는데 그것을 은행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중기부 차원에서 은행의 기술을 고도화하게 하는, 기술의 분석력을 높이게 하기 위한 새로운 협업 같은 게 좀 필요해 보여요, 금융위원회 등하고.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케일업 관련인데, 자료를 넘겨 봐 주세요.
김성환입니다.
몇 가지 정책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여러모로 커지는 것과 관련한 대책들이 쭉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은 여력이 좀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 한계기업들이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모로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일종의 공단지역이나 전통 제조업이 있는 지역들 이런 곳에 산자부가 그 공단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산업부 과제가 아니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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