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편향됐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왜 삼성전자는 되고 포항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워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시가 되든 시행령이 되든 관계없이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전략산업의 어떠어떠한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하는 세부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이게 형평성, 투명성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인에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만들어지는데 ‘해외에 비하면 국가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이유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하면 분기별 수익이 꽤 나는데 꼭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돼?’ 이런 의문이 있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