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가야 될 속도나 방향에 맞춰서 일단 법에서는 상한선을 제외하되 시행령으로 적정하게 상한선을 조정해 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0-09-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살려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같이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법으로 10%와 같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속도나 방향에 맞춰서 일단 법에서는 상한선을 제외하되 시행령으로 적정하게 상한선을 조정해 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