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토부의 무슨 시행령 어디 한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5-04-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주경기장 옥상에 태양광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장일 때 노원구의 공영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을 태양광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법상 안 된대요, 법상.

국토부의 무슨 시행령 어디 한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게 어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그늘막 시설이라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을 법한데 국토부랑 협의해서 관련 규정 좀 확인해서 따로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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