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이 기 시행 중이거나 또 저희 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했던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있는데 사실은 소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정법이고 그것도 사실상 제정법인데 오히려 먼저 발의된 것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막 올라온 법이 사실상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회의 형평 차원에서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이원영 의원한테 듣기로는 거기는 원전을 폐지할 때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근거도 마련해 놨는데 원전이 아니더라도 거기도 핵심적으로는 석탄하고 원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제정법이면 사실은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법안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