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저출산 발언
2019
중소기업부의 그 역할 자체가 아주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것은 대체로 노동부가 하거나 산업부가 하거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소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 무너져 가는 지방대학을 일종의 퇴출계획을 교육부 중심으로 짜고 있습니다.
한쪽은 중소기업을 교육․훈련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모자라고 한쪽은 애들이 줄어서 기관을 폐쇄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에게 맡겨 놓으면 그 지방의 정원 못 채우는 대학은 문 닫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하튼 경제, 그러니까 혁신경제를 오른손에 그리고 출산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을 왼손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총리님과 국무위원이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요 우리 출산율 목표치가 1.5명, 올해가 19년입니다.
도저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달성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뭐랄까요, 방향을 바꾼 측면은 없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최근에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한 대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0.98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독일도 좀 올라갔고 프랑스, 스웨덴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지표보다는 이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