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 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김승남․서삼석․신정훈․위성곤․윤준병․윤재갑․이원택 의원이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쌀의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상임위 대안으로 부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과잉 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 난다며 여론몰이에 치중해 왔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