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노동단체나 당사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산업부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환노위나 노동부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