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특검 발언
2025
그런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퇴행과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오직 배우자 김건희 씨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막기 위해서 12월 3일 친위·불법·위헌 쿠데타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대정부 정치 분야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질의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대정부질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1
이 사건은요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정치검찰이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하고 사실상 공모해서 총선에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이 녹취록이 나오고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오고, 빼도 박도 못 하게 되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보려고 참 가당치도 않게 특검 주장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201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소위 있지도 않은 NLL 건 가지고 얼마나 팔아먹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남, 박근혜 때 검찰총장 하신 분이고요.
대장동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 중의 하나인 남욱 씨가 2015년 대장동 민간개발 로비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때 2심 판사를 하셨던 분이 최재형,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이셨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또 박영수 특검이 합니다.
이때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이 강찬우 지검장인데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를 합니다.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이셨습니다.
오늘 야당 위원님들이 주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특검 주장을 하셨는데 제 소감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 대체로 저희가 진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보편적으로 유럽의 보수정당들을 보면 누구보다도 소위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하고 전통을 지키는데, 참 뭐랄까요 뻔뻔하다,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에 불이 났습니다.
당장 불을 꺼야 되잖아요.
유동규 씨 지금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장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이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특검은 아시는 대로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특검의 검사를 임명하는 데 또 수개월이 걸리고 그 후에 또 수사를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신성한 국감장을 이렇게 쟁점화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장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이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특검은 아시는 대로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특검의 검사를 임명하는 데 또 수개월이 걸리고 그 후에 또 수사를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 신성한 국감장을 이렇게 쟁점화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야당 지도부에서 요청을 하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심에 따라서 이 피켓을 걷고 산업위의 취지에 맞는 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돼서 검찰과 경찰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의 딸뿐 아니라 아들도 그 친척의 회사에 근무를 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의 부친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우연하게 그 집을 샀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유동규 씨 지금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부친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우연하게 그 집을 샀다는 것 말이 안 됩니다.
유동규 씨 지금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수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장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일정하게 진행된 이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특검은 아시는 대로 특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이 걸리고 특검의 검사를 임명하는 데 또 수개월이 걸리고 그 후에 또 수사를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