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만약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2000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적정하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나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면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최저임금제는 왜 만듭니까, 다 시장에 그냥 맡기지.

그러니까 ‘정부의 강제’ 이런 표현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안전운임제의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자세히 보니까 화주 3명, 운전사 3명, 화물차주 3명, 공익대표 4명 이렇게 일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내에서 그 시기의 물류비 등등을 종합 계산해서 안전운임 요금을 결정하는데 이게 무슨 정부의 개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