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행령과 고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부의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임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편향됐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왜 삼성전자는 되고 포항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