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특별회계의 취지와 반도체특별회계의 취지가 다른데 이 2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마음의 상처만 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4-11-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특별회계의 취지와 반도체특별회계의 취지가 다른데 이 2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마음의 상처만 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164쪽의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반도체에다가 소부장을 섞어 버리면 다른 산업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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