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들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전력영향평가를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10㎿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1년도 지나고 시행령 고시 이것 다 만들어 놓고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법은 실제로 시행을 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 이따 신청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