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원전 발언
2026
저희로서도 최대 고민이 수소를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초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 수소로 전환해 놨다가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화하는 데 효율이 최대가 36%가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가격 변수들이 있어서 수소의 효율성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이 낮아 있어서요 가급적이면 전기를 곧바로 쓰거나 혹은 배터리를 통해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수소는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R&D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차 전기본을 대략 10월경에 정부안을 확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 중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1차 전기본의 원전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여론조사 정도로 하고 확정을 했더니 그 자체가 너무 졸속이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곳이 꽤 있어서 저희가 소위 국민 공론화를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최소한 공론화를 하려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소 몇 개월 늦어지기는 합니다만, 11차 전기본은 그 안을 확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그 시행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12차 전기본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한 2～3개월 늦어지더라도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공론 과정을 받게 됐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대체로 지금 전력수급이, 전력공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70～80% 국민들이 원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까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11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중국 기업이 미국의 원자력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이번에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지금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 원전의 일종의 SMR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단계이고요.
국내에 i-SMR이 조만간 설계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i-SMR을 필두로 해서 소듐형이나 용융염이나 고온가스로 등의 다양한 형태의 SMR에 대한 일종의 제조의 중심지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행히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분기하여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분기해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변전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 원전과 SMR에 대한 폭넓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주신 말씀 다 감안해서 우리 한국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프랑스 사례도 있고 또 다른 핀란드 사례도 있고 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어서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발전소를 사실상 2040년까지 중단하고 가스발전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전원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소위 유연 전원이라고 하는 ESS와 양수발전을 추가로 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단점과 원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력의 발전원과 운영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의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도 이 전환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후부도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주시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전기 피크 수요를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공공 분야에서 전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60% 이상은 전기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열원을 가스로 쓰다 보니까 탄소배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과 일부 원전을 섞어서 전기 수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소위 공기열과 일부 수열, 지열을 섞어서 히트펌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 최근에 유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30년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히트펌프를 확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네덜란드나 일부 국가는 아예 가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력한 한화큐셀이 그 부분을 28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현재 전 세계 90% 이상의 태양광 시장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당하게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원전도 효율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호남에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실제로 포화가 있어서 그 송전망을 보강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전기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가 생기면 충분히 전력망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망 걱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광주 군공항의 반도체 팹에 연결하는 그 선인데요.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까지 가는 345㎸ 전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분기해서 광주공항까지 가는 데인데 거기는 이미 상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래 PPA 제도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외에 PPA 제도를, 자기 지역에 유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원전·LNG·석탄 이런 PPA 제도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확산될 제안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아시다시피 한빛원전이 6개가 있습니다.
현재도 전력이 남아서 그것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 한빛원전과 호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로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에 쓰여진 물들이 그냥 에너지인 채로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에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바닷물에서 원전을 냉각하는 취수 온도가 거의 한계치까지 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이나 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원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취수구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우리가 댐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것하고, 4대강의 강물이 마르지 않는데 그걸 극하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10년과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체계는 사실 원안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사용 기간이 중단되면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되는, 최신 설비로 보완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울경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또 기존의 설계 수명이 다 된 것은 마찬가지로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기에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석탄을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당시에는 소위 수소가 바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소의 가격경쟁력 문제들 때문에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울경 지역의 불안감 때문에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추가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또 기존의 설계 수명이 다 된 것은 마찬가지로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 시기에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됐던 정책이고요.
다만 여전히 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석탄을 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당시에는 소위 수소가 바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소의 가격경쟁력 문제들 때문에 일부 원전을 보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체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많은 지역에 소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탈원전을 하신 겁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울경 지역에, 원전이 많은 지역에 소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던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먼저 탈원전을 하신 겁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영남·부산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영남·부산 지역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시계열적으로 그 시기 시기의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를 좀 하셔서 판단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시계열적으로 그 시기 시기의 상황에 대한 고려까지를 좀 하셔서 판단해야 될 성질의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호소했던 지역이 울산·부산·경남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고리 1호기가 당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를 폐로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대기 중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을 섞어서 소위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전환해야 되는 숙제가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 AI 시대가 오면서 새로운 전력수요, 확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것을 잘 고려해서 전력산업을 어떻게 새롭게 재배치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전문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얘기를 저희가 최대한 12차 전기본에도 담고 또 이번 발전 5사의 통폐합 과정에서도 한전과 한수원과 발전 5사가 새롭게 거버넌스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생산에 따라서 그것을 송전하는 전력망의 크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 한빛원전에서 생산된 전기와 재생에너지가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필요한 어딘가로 흘러가는데 흘러가더라도 전력망 공급의 총량에 있어서 소위 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하가 커지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위 재생에너지나 원전의 출력을 조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로 이동합니다만 그 이동 과정에서 필요한 송전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화석연료 의존이 높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를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탈원전 논쟁 때문에 좀 뒤처졌고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 때는 오직 원전만 하다 보니까……
지나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정책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갔어야 될 시기에, 그 8년을 사실상 제로섬게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탈화석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해 나가는 데 에너지정책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지나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정책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갔어야 될 시기에, 그 8년을 사실상 제로섬게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탈화석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해 나가는 데 에너지정책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지나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정책 때문에 그 논쟁을 하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정책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함께 갔어야 될 시기에, 그 8년을 사실상 제로섬게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빨리 탈화석연료를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믹스해 나가는 데 에너지정책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관련해서는 정말로 아쉬움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도 하시더라도 만약에 재생에너지도 좀 집중 육성을 하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셀과 모듈이 거의 40～60% 정도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직 원전만 하시고 재생에너지는 거의 탄압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당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정말로 아쉬움이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도 하시더라도 만약에 재생에너지도 좀 집중 육성을 하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올 때 셀과 모듈이 거의 40～60% 정도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오직 원전만 하시고 재생에너지는 거의 탄압하다시피 하는 바람에 당시에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측면이 있어서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요……
그밖에도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런 것도 전기화 속도를 높여 나가려고 합니다.
관련된 녹색금융이나 재정도도 키워 나가고요.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대규모 원전이나 화력발전하고는 좀 달라서 전력망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됩니다.
차세대 전력망인 분산형·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요금과 시장체계도 바꾸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소득은 가급적이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햇빛소득이나 바람소득이나 또 전력망 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계통소득이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했습니다.
월성원전은 기존의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원전끼리 비교하면 경수로 원전에 비해서 중수로 원전이 경제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은 기존의 경수로형 원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만 원전끼리 비교하면 경수로 원전에 비해서 중수로 원전이 경제성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원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고 LNG도 주요 수출국인 카타르의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 등 수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부는 사태 발생 즉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에너지 공기업, 민간 발전소 및 국제에너지기구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력 수급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LNG 발전을 줄이는 대신 정비원전을 재가동하고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취약·소외 계층이 고통받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운동 및 석유 다사용 업체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등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안보의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재생에너지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화석연료시대에서 전기화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탈탄소 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면서 원전을 보조 전원화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 전원은 모두 탈탄소 전원으로서 에너지안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오직 원전만 하고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탄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데 여러모로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OECD 평균이 36%인데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끌어올려서 주력 전환을 하고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려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하는 게 숙제입니다.
원전 없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의 내용적 검토를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지 그것을 단언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믹스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내에서 2050년까지의 전체 탄소중립 계획 또 2040년까지의 법적 계획, 그것에 따라서 최적의 계획을 짜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현재 예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2025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망이 대규모의 석탄발전과 원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대규모로 생산하고 대규모로 송전하고 그다음에 배전하고 일방적으로 소비하고 이런 구조로 짜여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불가피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전환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전력망도 일부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2차 전기본 때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1차 전기본 때만 해도 원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를 너무 급격하게 줄였는데 그 과정에 석탄발전소를 조금 느슨하게 정책 관리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35 NDC 할 때, 12차 전기본 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체적 계획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통계는 아마 그렇게 잡은 모양인데요.
2035년에 SMR이 상용화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통계에 반영한 것 같고요.
신규 원전 2기는 37년, 38년에 각각 가동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통계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기능을 환경부가 해 왔는데 사실상 그 이행 수단의 대부분을 산업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소 저감의 핵심적인 에너지 파트, 특히 석탄발전소 등과 같은 것을 산업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책 기능과 실행 기능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정책의 목표치만큼을 이행해야 될 긴장감 혹은 세부적인 로드맵을 갖고 그것을 꼼꼼하게 챙기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워낙 일방적으로 원전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목표치마저 낮추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의 총괄 기능과 집행 기능을 사실상 하나의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추진하라고 하는 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재생에너지를 5년 단위 목표도 세우고 매 1년 단위로, 마음 같아서는 장관실에 일종의 에너지 상황판 같은 것을 둬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값도 낮추고 또 그것에 맞는 전력망으로서의 새로운 전환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아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좀 늦긴 했습니다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은 빨리 탄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석탄발전소를 대신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실용적인 정부가 10년, 15년 후에 원전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원전 신규로 하겠다는 데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걸 12차 전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빨리 탄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석탄발전소를 대신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실용적인 정부가 10년, 15년 후에 원전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추가로 원전 신규로 하겠다는 데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1차 전기본에 따라서 원전을 추가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걸 12차 전기본에 적절히 반영하면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줬던 게 지난 유엔총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해서 세계 최대 투자회사인 블랙록의 CEO와 대통령님이 한 손에는 AI, 한 손에는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MOU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AI 때문에 전력이 늘어나는 것을 원전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서로 제로섬 게임을 하는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은 빨리 탄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서 석탄발전소를 대신한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실용적인 정부가 10년, 15년 후에 원전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데 초점이 있었고요.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훈련이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원전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는 처음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전도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훈련이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랑스 원전은 유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는 처음 설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통령님의 발언과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건에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원전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짓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는 일반적으로는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탈탄소에 훨씬 더 집중해서, 소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데 집중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믹스 문제는 적절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기존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요.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이재명 정부 때는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그런 대폭 늘어나는 전력 요구들을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아마 다가올 겁니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신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 계획을 세우고 확정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 건 당연히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해외에 여러 가지 ESS나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소위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것은 너무 좀 과잉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해외에 여러 가지 ESS나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소위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것은 너무 좀 과잉이신 것 같고요.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고요.
원전 수출이 그때 24조 원 아니었습니까, 체코에?
그런데 우리 소위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수주 잔고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런데 우리 소위 배터리 3사의 전 세계 배터리 수출과 관련한 수주 잔고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여러 가지 수출 효자 상품이 많다.
규모만 보더라도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소위 수출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여러 가지 수출 효자 상품이 많다.
규모만 보더라도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소위 수출품들이 많은데 오히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원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해외에 여러 가지 ESS나 전기차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소위 탄소를 저감하는 게 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시키시는 것은 너무 좀 과잉이신 것 같고요.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은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있고, 우리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청장 때는 저희 지역 아스팔트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대폭 나왔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은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RE100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있고, 우리가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지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무탄소 전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원전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기후위기 문제가 워낙 심각해져서 원전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국민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전 수출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는 않고 이게 통상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부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국내 산업 진흥하고 수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부와 잘 협력해서 원전 수출 분야도 저희가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구 온도가 이미 1.5℃를 돌파했고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초반이면 지구 온도가 2℃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 IPCC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과 LNG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전은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1차 전기본에 정해진 규정을 감안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에너지믹스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문제는 저희가 11차 전기본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소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이 보장되는 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데 대략 한 10년～15년 걸리지 않습니까?
원전 문제는 저희가 11차 전기본에서 정해 놓은 규정이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정부도 소위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이 보장되는 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데 대략 한 10년～1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 즉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석탄에너지 그러니까 석탄발전과 LNG발전보다 값이 싸진 지가 오래고요 대한민국도 이미 태양광은 석탄보다 값이 싸졌습니다.
유럽이 이번에 전쟁을 거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급속하게 끌어올린 이유가 그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1년의 에너지 수입 총액이 240조 원 정도에 달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재생에너지나 또 일부 원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다면 거의 24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발전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면서 소위 석탄과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목에서 원전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확정한 것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입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2기와 SMR 3기를 추가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위험성·안전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LCOE의 원전단가가 좀 싼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많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과소평가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원전의 총 개수는 프랑스나 독일, 중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만 인구밀집 대비, 그러니까 국토 대비 원전의 총 개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만 만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그 원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에너지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했던 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소위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탄소를 빨리 퇴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원전의 위험성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전력원은 소위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빨리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탈원전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원전은 지금 건설해도 대략 35년, 36년 이후에 발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석탄발전소 돌릴 거냐?
지금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계속 탈원전으로 몰고 계신데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에게만 매우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산이랑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재가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고리 2호기를 완전 폐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참고인께서 후보자를 계속 탈원전으로 몰고 계신데 제가 오늘 답변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저에게만 매우 불안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아까 현재 원전의 LCOE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재생에너지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태양광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태양광의 LCOE는 이미 석탄이나 LNG보다 더 낮아져 있습니다.
여전히 풍력이 좀 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우가 조금 다른데 세계적인 추세상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LCOE가 낮은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제조와 관련해서 위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미 관행적으로 선발주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소송까지 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안위법에 따르면 건설허가 이후에 발주를 하는 게 적법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은 그만 짓는 게 맞다고 봤고 당시에는 후쿠시마에 대한 피해가 워낙 컸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기후위기가 위낙 심각하고 소위 탄소……
현재 대략 30% 내외일 텐데요,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원전 30, 석탄 30, LNG가 대략 한 15～20 정도고 재생이 10 정도인데요.
재생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추가로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계속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빨리 늘리되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석탄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LNG는 일종의 기동성 에너지원으로서의 소위 보충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략 30% 내외일 텐데요, 그 위에 재생에너지를 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원전 30, 석탄 30, LNG가 대략 한 15～20 정도고 재생이 10 정도인데요.
재생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하면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원전은 추가로 늘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계속 석탄을 돌릴 수도 없고 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빨리 늘리되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또 석탄은 빨리 퇴출을 시키고 LNG는 일종의 기동성 에너지원으로서의 소위 보충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제로 24시간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지 못합니다.
간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섹터 커플링을 해서 ESS나 그린수소나 다른 방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원전도 함께 써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하게 가면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전환의 속도를 상당히 고삐를 죄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적절하게 잘 조화하면서 대한민국에서의 탈탄소 산업, 전기차나 ESS나 히트펌프나 풍력이나 태양광 등등의 새로운 소위 탈탄소 산업군을 육성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에너지 체계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특히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소위 석탄, 석유, LNG 등과 같은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소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전도 매우 중요한 에너지인데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탈탄소 사회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면서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게 숙제고요.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구청장 시절에 탈원전은 대세라고 할 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제가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독일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려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원전의 안전성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대체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가되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로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정책의 추진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때는 아마 후쿠시마 원전 직후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력망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정부 때도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단기·중기·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소위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망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27.7, 신재생 포함 30.0%를, 원전을 늘리면서 재생에너지의 목표를 대폭 낮춘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을 14에서 11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명백한 후퇴였다, 아쉬운 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도 네바다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바다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프랑스 원전 가동률 높은데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핀란드가 내년부터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도 네바다주에 하기로 했다가 네바다주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못 했고, 프랑스 원전 가동률 높은데 마찬가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핀란드가 내년부터 영구 폐기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94년도에 굴업도에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했고요, 2003년도에 부안에 지으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준위 폐기물, 정말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안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스물여섯 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89년도에 안면도에 지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오 의원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원전을 가동한 이상 불가피하게 어딘가에는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저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대 국회 때는 우원식 의장이 대표발의를 했었고요, 21대 국회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사실상 21대 국회 말에 여야가 합의로 처리를 할 뻔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못 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습니다.
제가 21대 국회 때 이 부분을 대표발의하기 위해서 관련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분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해서 나름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더듬어 보면 과거부터 늘 새로 시작하자고 하는 의견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늦추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없어서……
참고로 저는 원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없는 아파트 문제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결과적으로 영구 폐기장을 짓기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 때 맥스터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많았는데요.
굳이 비교하자면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화장실,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게, 윤종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월성원전의 수조 안에 있는 핵 다발이 92% 꽉 차 있습니다.
한빛원전에는 82% 차 있고요, 한울원전에는 76% 차 있습니다.
대략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사용후핵연료가 보통 수조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화장실,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게, 윤종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월성원전의 수조 안에 있는 핵 다발이 92% 꽉 차 있습니다.
한빛원전에는 82% 차 있고요, 한울원전에는 76% 차 있습니다.
대략 앞으로 5년 정도 있으면 사용후핵연료가 보통 수조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60년까지는 완전하게 이 고준위 방폐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그 중간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지금 각 원전 안에 있는 수조나 혹은 임시저장시설에 있는 것을 완전히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400억 달러 수출 쾌거’, ‘소나타 100만 대 수출 효과’ 이런 식으로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소나타 100만 대 수출 효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처음 수주할 때.
그런데요 지금 실제로 이 정산금을 다 처리하고 나면 사실상 적자 아닙니까?
산업부장관님, 아무래도 제 예감상 오늘 현안질의가 윤석열 정부하의 마지막 현안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장관님이 전체를 다 재직하지 않았습니다만 참 회한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땠나라고 생각해 보니 오직 원전, 원전 올인한 것 말고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딱 하나 추가, 대왕고래 사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그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이 어떻게 됐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반도체 위태롭지요, 철강·석유화학 경쟁력 떨어지고 있지요.
아니,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는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고압 송전망으로 송전해서 배전하고 220V 단위까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송전망 체계였어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네에서 생산해서 동네에서 최대한 소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처럼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송배전망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덴마크의 원스톱숍은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사이트를 정하고 한꺼번에 업무 처리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또 하나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상풍력의 단가를 대폭 낮추는 데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는 우리는 REC 제도 등 때문에 육상풍력은 싸고 해상으로 멀리 나갈수록 REC 등 때문에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027년, 28년이면 원전보다 풍력이 더 싸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현재 풍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꽤 상당 기간 비싼 해상풍력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을 늘려야 되는 당위성이 크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에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해외 사례처럼 그야말로 자연을 이용하되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2024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설계했는데 그리고 제안해서 산업부가 수용한 안인데 월성원전에 맥스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임의적으로 했고 심지어 조작으로 보이는 의혹까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숱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과적으로 위험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누가 가져갔느냐?
그런데 그만큼을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 다시 습식시설이 약간 룸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김성환 안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원전 주변지역의 탈핵단체 혹은 환경단체들 얘기를 죽 들었는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를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전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수명까지만 하자라고 일종의 그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을 설득했던 안인데 정부는 이 안을 못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급하시니까 받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전 부지 내에 소위 수조 안에 현재 대부분의 사용후핵연료가 핵 다발로 들어 있는데 그게 원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습식, 수조―물 안에 담가 놓고 있는 게―그게 용량이 포화가 되어 가고 있는 원전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구 폐기장을 정하기 전까지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을 건식저장시설로 옮기면 다시 습식시설이 약간 룸이 생겨요.
체코 원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건 사실이고 무식한 위원들이 걱정하는 바로는 소위 미국의 수출과 관련해 하청 계열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하게 해명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지요.
위법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때 관행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위법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핵연료계통의 설계, 노심 설계, 제어계통 설계, 즉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설계도면이 건설의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때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핵연료계통의 설계, 노심 설계, 제어계통 설계, 즉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설계도면이 건설의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때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나지 않은 채 어떻게 주기기를 제작합니까, 설계도면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래서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소위 이 관행이 합법적인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위원님들 상의하셔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박지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도쿄전력 누가 그것 책임졌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원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법규 이런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장관님, 원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원전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효율적인가 그래서 전기료가 싼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건설 과정을 굉장히 부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명 연장하는 데 최신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당시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위 컨소시엄을 뒤늦게 맺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기술자문료 정도를 줬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셔서 김한규 위원님이 고생하시고 여러 분들이 고생하고 또 미국이 공개한 자료들을 저희가 쭉 종합해 봤더니요 사실상 원자로 주기기에 들어가는 것의 50% 이상을 소위 기술자문료 외에 실제로 납품을 받았더군요.
자료 보시면 원자로냉각펌프―핵심 기술입니다―원전계측제어시스템, 원전연료용 튜브원자재, 100% 웨스팅하우스 것 썼습니다.
그 외에도 터빈발전기, 내부구조물, 제어봉구동장치, 핵연료봉, 이것은 5 대 5로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큰 시장에 가서 뛰셔야지요.
제가 원자력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10 대 1이 넘는 에너지 시장만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훨씬 크고 원전은 브리지 에너지 시장입니다.
규모도 작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양산업이고.
그런데 그것 하나 조금 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합니까?
미국하고 협의해 와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발목에 묶여 있는 거지요.
체코 원전 수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총액이 24조 원이라는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고작 24조 원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성환입니다.
김동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체코 원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일부 야당과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잘되겠냐 또 그 자체로 저가 덤핑 수출을 해서 이익은 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허가 없이는 지금 못 가는 게 맞고, 우리 대통령이 체코 갔을 때 체코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야말로 소위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참고인님, 각각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로 구글은요 애플보다 더 먼저 RE100을 달성하고 24/7을 하겠다고 하고 24/7 안에 원전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원전을 주전원으로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의 RE100 가입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라’라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저도 우리 지역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에너지 절감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에너지를 무한정 쓰면서 그것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이게 옳지 않거든요.
최대한 절약하고 꼭 필요한 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쓰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들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대책은 과거에 대규모 석탄발전소, 대규모 원전발전소에서 대규모로 송전하고 배전해 왔던 방식의 송배전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방식은 재생에너지 시대에 새로운 송배전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래서 ESS 산업 발전전략에도 발표했지만 사실은 ESS가 해야 될 역할이 매우 큰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건설 원가·단가가 심지어 중국보다 더 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 수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무어사이드에 일본 도시바가 원전 사업을 하려다가 영국이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라, 직접 운영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아서 도시바가 철수를 합니다.
한전도 참여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건설 원가·단가가 심지어 중국보다 더 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저가 수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영국의 무어사이드에 일본 도시바가 원전 사업을 하려다가 영국이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라, 직접 운영해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아서 도시바가 철수를 합니다.
2023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당초 세웠던 소위 화석연료를 줄이는 속도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도 독일은 심지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석탄과 LNG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석탄과 LNG 비중을 그대로 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도 독일은 심지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60%에서 80%로 높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내부에서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약간의 논쟁을 하고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석탄과 LNG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석탄과 LNG 비중을 그대로 놓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기후 악당 국가를 면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석탄 폐지지역, 지원해야지요.
지금 외교부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정도밖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중기부장관으로서 자격이 될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동향으로 보면 실제로 기후위기에 관련된 산업을 자국에서 키우고 자국의 생태계를 늘리고 거기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와 관련된 핵심인 재생에너지는 ‘재’ 자도 못 꺼내게 하고 원전에만 치우치고, 그런 와중에 국내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전부 재생에너지가 가능한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 사례를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2038년을 2030년으로 앞당기면서, 독일 지역에 있는 갈탄이나 석탄 광산 지역을 포함한 에너지전환과 그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세우고 앞당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2030년 NDC 계획 세운 건 맞고, 그런데 그 과정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석탄과 LNG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OP28에서 원전 비중 3배로 높인다, 재생에너지 비중 3배로 높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COP28에서 원전 비중 3배로 높인다, 재생에너지 비중 3배로 높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줄일 겁니까?
원전도 높이고 재생에너지도 높이고 그러면 무언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전이긴 합니다만 1970년대나 1980년대에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폐지를 했는데 1990년대에 지어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폐지가 아니라 LNG로 전환을 합니다.
앵커정착부 353개 중에 21개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이게 내진설계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혹은 월성에 최근에 생긴 지진과 같은 게 생기면 이게 고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전에 심각한 파열이 생기고 그 파열이 생기는 것이 외부로 노출되면 사실상 치명적인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부품입니다.
다음 장 봐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월성 3호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원전의 주요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앵커볼트가 기준에 미달되면 소위 신규 원전도 운영 허가가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주요한 제품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월성 3호기를 비롯한 13개 원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보시는 대로, 이게 월성 3호기 자료인데요.
앵커정착부 353개 중에 21개만 내진설계가 돼 있고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 좀 봐 주세요.
다음 페이지요, 앵커볼트라는 게 있는데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원전의 주요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앵커볼트가 기준에 미달되면 소위 신규 원전도 운영 허가가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주요한 제품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월성 3호기를 비롯한 13개 원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앵커볼트라는 게 있는데요.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원전의 주요 기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장치입니다.
이 앵커볼트가 기준에 미달되면 소위 신규 원전도 운영 허가가 안 나올 만큼 굉장히 주요한 제품인데요.
다음 장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월성 3호기를 비롯한 13개 원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가를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료 보시는 대로, 이게 월성 3호기 자료인데요.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내 원전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앵커볼트가 매우 부적합한 것이 수천 개 깔려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는데요.
혹시 장관님, 이와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이 기 시행 중이거나 또 저희 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했던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있는데 사실은 소위에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정법이고 그것도 사실상 제정법인데 오히려 먼저 발의된 것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는데 이제 막 올라온 법이 사실상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회의 형평 차원에서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양이원영 의원한테 듣기로는 거기는 원전을 폐지할 때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근거도 마련해 놨는데 원전이 아니더라도 거기도 핵심적으로는 석탄하고 원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제정법이면 사실은 공청회도 거쳐야 되는 법안이거든요.
대규모 건축물에 보조금을 주기는커녕 못 하게 막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 가스로 하라고 막 장려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기화되면 피크 용량이 올라가니까 과거 개념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탄녹위에서 그걸 컨트롤 해 주시면 좋겠고.
환경부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우리나라는 주로 발전에 에너지믹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할 거냐 원전을 할 거냐 이 논쟁만 하고 있는데 이게 산업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냉난방 영역에서도 필요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의 두 번 타는 보일러, 거꾸로 타는 보일러 이런 보일러 산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귀뚜라미든 어디든 이쪽에도 일종의 정책 신호를 줘야 합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당신들도 빨리 히트펌프로 돌아라.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화장실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서 규정도 붙어 있고,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전이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그 위험한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의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원전이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그 위험한 에너지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것은 할 수 없더라도 더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원전은 적정선에서 관리하면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의 법안을 처리해야지 지금과 같이 사실상 원전을 무한정 늘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목표를 높이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소위 10차 전기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목표를 높이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소위 10차 전기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화장실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서 규정도 붙어 있고,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줄이는 것은 정책 목표를 높이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소위 10차 전기본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런데 11차 전기본은 그것도 모자라서 원전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화장실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단서 규정도 붙어 있고, 단서 규정이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전이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은 인정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의 상황은 우리가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어 놓지 않으니까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니까 어떻게든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의 상황은 우리가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어 놓지 않으니까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니까 어떻게든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
서울에 있는 C사는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내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까지를 우리가 자료로만 다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기왕에 과기부나 산자부나 한수원으로부터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원전 분야의 R&D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원전 살리라고 하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중복 지원이고 나눠 먹기 지원 아닙니까?
그 기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 좀 올려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R&D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가 유사 중복, 나눠 먹기, 갈라 먹기 이것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전 R&D 예산이 같습니다.
기존에도 과기정통부에서 5년간 1500억, 산업부에서 10년간 1조 7000억, 수자원공사에서만 5년 동안 거의 5000억 정도를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에.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중기부가 또 뛰어들어서 5년간 6500억, R&D 예산만 1500억을 지원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중복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R&D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가 유사 중복, 나눠 먹기, 갈라 먹기 이것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원전 R&D 예산이 같습니다.
기존에도 과기정통부에서 5년간 1500억, 산업부에서 10년간 1조 7000억, 수자원공사에서만 5년 동안 거의 5000억 정도를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한 중소․중견기업에.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 중기부가 또 뛰어들어서 5년간 6500억, R&D 예산만 1500억을 지원하겠다, 이게 대표적으로 중복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관련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소형 모듈러 원전은 그 자체로 그 자리에다가 폐로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쓰고 그 자리에 10만 년짜리 영구 방폐장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위험한 에너지를 집단에너지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외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검토 단계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입될 가능성은 없는데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렇게 코드 맞추기 하실 일은 아니다,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훨씬 비싼 에너지, 발전단가가 그렇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 결정적으로는요, 소형 모듈러 원전을 지으면 이게 보통 30년에서 5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 폐로, 거기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전에 비해서 SMR은 소형 모듈러이기 때문에 대략 기존 원전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 단가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원전도 지금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최근에 국제적인 발전단가는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원전에 비해서 SMR은 소형 모듈러이기 때문에 대략 기존 원전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건설 단가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원전도 지금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최근에 국제적인 발전단가는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러 원전은 그것을 N분의 1을 해 보면 발전량은 10분의 1인데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비싼 에너지, 발전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단가는 5분의 1 정도 됩니다.
원전도 지금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 최근에 국제적인 발전단가는 굉장히 비싸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러 원전은 그것을 N분의 1을 해 보면 발전량은 10분의 1인데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비싼 에너지, 발전단가가 그렇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봐 보십시오.
SMR의 용량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시지요?
원전 1기가 보통 1GW에서 1.4GW 혹은 1.6GW 정도 됩니다.
SMR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전 건설 개요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요, 일단 전기본이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 허가를 받고 운영 허가하고 가동을 하는 데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는 거지요?
최근 들어서는 그 차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10배 아니라 20배 이상 투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5년 내내 R&D에 투자한 금액보다 윤석열 정부 내년 한 해에 원전에 대해 투자하는 투자액이 더 많습니다.
세계 투자 비중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10배 투자하고 원전은 그 10분의 1로 투자를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그 통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오른편의 파란색이 과거에 원자력이 한창 지어질 때 통계고 그 밑의 노란색이 최근에 원자력을 폐로하는 통계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거치면서 실제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전력부문 투자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원전 강국 가겠다고 엉뚱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거치면서 실제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그것이 세계의 전력부문 투자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고, 원전 강국 가겠다고 엉뚱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동차 시장에서요 현대자동차도 수소자동차가 맞냐, 전기자동차가 맞냐 가지고 약간 혼란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토요타하고 현대자동차가 그래서 수소와 전기를 같이했습니다.
올해 세계 전력부문 투자입니다.
원전은 630억 불, 재생에너지는 6600억 불이네요.
우리 돈으로 하면 재생에너지가 855조, 원자력은 82조 원입니다.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 페이지 봐 보세요.
이게 세계적인 원전 산업의 흐름입니다.
저 파란색이 원전을 지었던 시대고요.
저 아래 노란색이 원전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원전 산업의 흐름입니다.
저 파란색이 원전을 지었던 시대고요.
저 아래 노란색이 원전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저 아래 노란색이 원전을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원전 생태계를 다시 살린다고요?
작년에 보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방문한 이후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라고 한 이후에 이 주무부처인 과기부나 산업부가 움직이는 것까지는 제가 뭐 백번 양보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합니까?
다른 사업은 다 줄이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사업예산을 늘립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게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하고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천은 재생에너지고요.
그런데 계속 원전 타령만 하고 계셔서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가 주무부서라 환경부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져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원인은 그 자료와 같습니다.
작년에 태풍 힌남노가 오면서 포항제철이 문을 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전기차, ESS 등을 키우고 간헐성인 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린수소로 전환했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믹스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석탄과 LNG를 줄이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50～60, 80 이렇게 늘린 다음에 그 부족한 전원을 일부 원전으로 보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랑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인데요.
원래 수소에너지원이 원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기저전원은 재생에너지로 못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 전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린수소지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퇴행하고 있고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것까지를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제와 산업마저도 후퇴시키거나 정말로 돈키호테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 됩니다.
5년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그렇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R&D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장관님 얘기 백번 인정하더라도, 원전 예산을 조금 늘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R&D 예산 보시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R&D 예산 670억 삭감, 녹색철강 42억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지금 용산을 포함한, 용산이 원전 늘리라고 하는 미션을 장관한테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증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평균 18%가 늘어났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감해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요.
반면에 원자력 관련한 투자는 총액과 비율에서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민들에게 한국리서치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올 7월 달에 했는데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거다, 대략 80%.
원자력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76%.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소위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포장해서 CFE 연합을 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단히 시대착오적입니다.
전 세계의 방향과 에너지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최대 경쟁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만이 원전은 사실상 2025년까지 제로화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풍력을 늘려 나가면서 RE100의 달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잘 아시는 대로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다음 통계 한번 봐 주세요.
왜 포함이 안 되냐 하면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사후에 소위 사용후핵연료를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과정에서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에 RE100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애플에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서도 제품을 만들면 RE10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고가 나면 2492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질의 때 얘기할 텐데 지금 원전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가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대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1.5℃ 막는 데 2030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원전이 기후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은요 실제로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전 한다고요?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할 건데, 장관후보자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용산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태계를 복원한다고 하면서 소위 선발주하겠다고 하는 생각 버리셔야 할 겁니다.
11차 전기본에 대충 끼워 넣고 건설허가 나오기 전에 대충 선발주해서 소위 알박기하겠다고 하는 그 시나리오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산업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기후위기도 못 막고 그렇게 될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6590억 불, 원전 630억 불, 10배 차이 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투자한 설비 용량이 원전의 약 118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003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6590억 불, 원전 630억 불, 10배 차이 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 투자한 설비 용량이 원전의 약 118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 눈에 안 보이십니까?
후보자님, 수출 원팀코리아 좋아하시잖아요.
예전에 수출입은행에 있을 때 석탄발전소, 삼성물산하고 수출입은행하고 한전하고 같이 수출 원팀코리아 하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지금 여전히 사양산업인 원전 가지고 하시겠다는데, 표 한번 봐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 세계적으로,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차관이 경질될 때 탈원전 등에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히 인사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차관이 경질됩니다.
이번에는요 산업부 공무원에게 휘둘려서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꾸겠다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는커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 10억이나 예산을 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장관님한테 요청을 좀 하건대 그 홍보의 핵심은 ALPS로 64개 핵종을 걸러 낼 수 있다, 다만 삼중수소하고 탄소-14인가는 걸러 내지 못하는데 그것은 물타기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해서는 안 될 통탄할 일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반대하는 우리 한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결국 그 말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소신껏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오늘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인데 그 생명의 원천에다가 원전 오염수, 64개 종에 달하는 핵종을 뿌리겠다……
참, 해서는 안 될 통탄할 일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고 안 나더라도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전 인류의 숙제이자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았고 지난 대선 때는 신한울 3․4호기 정도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원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와중입니다.
그게 이 법 처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쟁점에서도 얘기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화장실 없는 맨션에 살고 있는데 화장실을 어느 정도 용기의 크기로 지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에 소위 변기의 총량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세대에 30년에서 길면 50년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될 그 화장실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원전 발전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치명적인 위험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위험성을 더 키우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원전을 대폭 늘리겠다고 하는 와중입니다.
그게 이 법 처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쟁점에서도 얘기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화장실 없는 맨션에 살고 있는데 화장실을 어느 정도 용기의 크기로 지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에 소위 변기의 총량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세대에 30년에서 길면 50년간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될 그 화장실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에 대해서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원전 발전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치명적인 위험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위험성을 더 키우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우고 있고 그 피해를 수습하는 데 얼마만큼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을 관리의 일본, 매뉴얼의 일본 그렇게 표현했고 후쿠시마에 원전을 지을 때 도쿄전력과 모든 원자력전문가들이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고 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를 실제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먼 곳도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폭파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체르노빌 근처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37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의 DNA 변종이 생겼습니다.
이제 고작 식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정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히로시마 원전 폭파 12년 전에 생겼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 원전에 묻어 나오는 침출수를 저장해 놨다가 그것 바다에 버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2년 전에 폭파된 원전 근처에도 못 가 봅니다.
이제 고작 식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정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히로시마 원전 폭파 12년 전에 생겼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 원전에 묻어 나오는 침출수를 저장해 놨다가 그것 바다에 버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2년 전에 폭파된 원전 근처에도 못 가 봅니다.
그 근처에 로봇탐사선 보냈다가, 탐사선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로봇이 가서 내부 검사해 보려고 갔다가 곧바로 고장 났습니다.
히로시마 원전 폭파 12년 전에 생겼습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 원전에 묻어 나오는 침출수를 저장해 놨다가 그것 바다에 버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2년 전에 폭파된 원전 근처에도 못 가 봅니다.
그 근처에 로봇탐사선 보냈다가, 탐사선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로봇이 가서 내부 검사해 보려고 갔다가 곧바로 고장 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예 근처에 접근도 못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폭파된 원전 근처에도 못 가 봅니다.
그 근처에 로봇탐사선 보냈다가, 탐사선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로봇이 가서 내부 검사해 보려고 갔다가 곧바로 고장 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아예 근처에 접근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도 못 세우고 있고 그 피해를 수습하는 데 얼마만큼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라 한국에 원전이 없으면 모를까 원전을 지어 놓은 이상 고준위 영구폐기장을 짓긴 지어야 되지만 이 정부가 원전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법 처리하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쟁점을 사전에 좁혀 놓자고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대전제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채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조금 더 하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우리가 왜 이것을 보관하려고 합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64개 핵종이 무슨 다핵종저감시설(ALPS) 검증도 안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걸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을 수도 없는데 안전하다고 정부가 홍보하냐고요, 제대로 검증도 못 하셨으면서.
당연히 차폐해야지요, 당연히.
10만 년 이상 보관하는 영구폐기장을 짓는 사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속기되는데 차관님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우라늄이라는 것의 특성상 이것이 원전에서 사용될 때 각종 핵종이 나오게 되는데 그 핵종이 진짜 여러 종류입니다.
그 핵종이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종류는 여러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이 자체를 장관급으로 높이든지 하면 될 일이지, 현재 에너지위원회는 재생에너지 하자는 분들이 아니라 원전 하자는 분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위원회명 9번, 10번을 에너지위원회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현재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이 다소 재생에너지의 정책심의 기능하고는 좀 달리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에너지위원회의 구성으로 보면 유감스럽게도 친원전으로 에너지를 운영하자고 하는 분이 거의 과반수를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재생에너지 정책심의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이 많이 불 때 그걸 ESS나 혹은 이동형 전기장치나 혹은 히트펌프나 이런 다른 전원으로 일종의 전환을 해 뒀다가 그 외의 다른 시기에도, 그러니까 햇빛이 없거나 혹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기 위한 더 높은 노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노력의 범주 안에 원전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원전을 지금 당장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모두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수십 년간 보관해야 되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많은 시스템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실질적 의미의 RE100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의 24/7입니다.
그런데 저도 원전을 지금 당장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모두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수십 년간 보관해야 되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많은 시스템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실질적 의미의 RE100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의 24/7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가 어려우니까, 간헐성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원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에너지정책의 내용을 갖고 세계적인 추세를 어떻게 맞춰 나가시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세계가 모두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사고가 안 나더라도 수십 년간 보관해야 되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다른 많은 시스템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실질적 의미의 RE100을 달성하자, 이런 취지의 24/7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재생에너지가 어려우니까, 간헐성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원전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에너지정책의 내용을 갖고 세계적인 추세를 어떻게 맞춰 나가시려고 합니까?
당장 유럽에서의 CBAM이나 미국에서의 정책이나 다른 글로벌 기업의 RE100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보면 지금 산업부가 이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RE10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이 많이 불 때 그걸 ESS나 혹은 이동형 전기장치나 혹은 히트펌프나 이런 다른 전원으로 일종의 전환을 해 뒀다가 그 외의 다른 시기에도, 그러니까 햇빛이 없거나 혹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기 위한 더 높은 노력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노력의 범주 안에 원전이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원전을 지금 당장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계가 모두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사실대로 얘기할까요?
지금 용산과 산업부의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속앓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는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차관님과 같은 태도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재생에너지가 여전히 어렵다는 이유로 원전 타령하고 있는 산업부 앞에서 말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왕에 몇천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냥 매몰 처리할 건지 아니면 거기까지 할 건지가 당시의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부나 정부의 기조는 원전을 더 짓겠다,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홍역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는 영구폐기장을 짓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좀 달랐지요.
신한울 3․4호기는, 거기에서 주요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노후 원전을 더 가동하겠다, 특히 신한울 3․4호기가 큰 쟁점이었는데 신한울 3․4호기는 6차 전기본에서 발전사업허가가 있었습니다.
건설허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기 제작은 들어가 있었고 7차인가 8차에서 빠지면서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지요.
이분들의 요지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설계수명까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의 최종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불만은 좀 있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줄이기는커녕 설계수명이 다된 것을 늘린다고 하고 그것에 보태서 최근에는 아주 신규 원전을 더 짓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원전지역 주민 단체의 대표자들이 어디까지 의견 수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수용을 전제로 해서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일종의 부지내저장시설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식까지 산업부랑 고민했던 게 사실인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원전 위험성을 이렇게 계속 늘리면서 우리보고 그 위험성을 떠안고 있으란 말이냐, 말이 되냐,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데, 후쿠시마에서 보지 않았냐, 그 위험성이 있는데 더 짓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그 주민들의 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처리를 막아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신규 원전이나 노후 설계수명이 다된 것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어떤 지역들을 정할 때 그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할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누가 가장 이해관계가 있냐 하면 현재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해관계가 큽니다.
왜냐하면 영구폐기장을 지을 때까지 소위 부지내저장시설의 위험성을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영구폐기장이 언제 지어질지 알 수도 없는 채로 혹시 이 부지내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폐기장화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최근에도 그 인근지역 주민대표들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럴 일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원전 사고 때문에 사실상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 위험물을 우리가 수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일본 측 입장은 그것은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안할 일이 없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이게 일본 측 입장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RE100은 국제적인 규범질서고요, CF100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CF100의 개념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작동시켜 보겠다고 하는 취지이지 우리처럼 대충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물타기해서 100%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애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SMR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SMR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계속 논쟁이 된 탓에 이것을 적정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 자체의 처리가 늦어지고, 특히 제주도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은 이것을 타협하더라도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절충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 단서 규정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산업은 원안위의 법률에 따라서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붙여 놨습니다.
저희 당이 판단할 때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사실상 원전발전은 대한민국에서 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30년 이후,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법안의 빠른 처리 그리고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위 소형원자력발전(SMR)을 이 법안에 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SMR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SMR을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계속 논쟁이 된 탓에 이것을 적정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이 법안 자체의 처리가 늦어지고, 특히 제주도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바라고 있는 많은 사업자들은 이것을 타협하더라도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을 절충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 단서 규정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산업은 원안위의 법률에 따라서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붙여 놨습니다.
저희 당이 판단할 때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사실상 원전발전은 대한민국에서 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30년 이후,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법안의 빠른 처리 그리고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위 소형원자력발전(SMR)을 이 법안에 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역별 차등요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좀 주자고 하는 취지이지 이 부분에 대한 악용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 단서 규정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산업은 원안위의 법률에 따라서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붙여 놨습니다.
저희 당이 판단할 때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사실상 원전발전은 대한민국에서 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30년 이후,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법안의 빠른 처리 그리고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위 소형원자력발전(SMR)을 이 법안에 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역별 차등요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좀 주자고 하는 취지이지 이 부분에 대한 악용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감안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 또 여러 당의 의원님들이 십분 감안하셔서, 저도 SMR의 위험성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또……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산업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축소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산업도,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다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충언해서 원전 붙들고 있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빨리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산업도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축소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 산업도,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다 줄어듭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충언해서 원전 붙들고 있지 말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빨리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와서 헛다리 짚기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겠습니까?
다음 자료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다녀왔는데 대만도 2025년에 원전을 제로화하겠다, 독일은 제로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정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겨 보시지요.
잠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원전의 생산과 폐기의 세계적인 흐름을 띄워 놨습니다.
파란색이 원전을 만들 때 얘기이고 지금 그 빨간색 지점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실상 사양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헛다리 짚기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겠습니까?
다음 자료 보십시오.
넘어가 보시지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잠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원전의 생산과 폐기의 세계적인 흐름을 띄워 놨습니다.
파란색이 원전을 만들 때 얘기이고 지금 그 빨간색 지점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실상 사양산업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잠시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원전의 생산과 폐기의 세계적인 흐름을 띄워 놨습니다.
파란색이 원전을 만들 때 얘기이고 지금 그 빨간색 지점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사실상 사양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헛다리 짚기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와 같습니다.
왼편 그래프가 원전의 발전량이고 그 아래쪽이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변화 속도입니다.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와 같습니다.
왼편 그래프가 원전의 발전량이고 그 아래쪽이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변화 속도입니다.
원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사실입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해 보세요.
양쪽 그래프 좀 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원전의 가동률입니다.
가동률과 한전의 적자입니다.
만약에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쌓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원전의 가동률입니다.
가동률과 한전의 적자입니다.
만약에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쌓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가동률이 낮을 때에도 한전의 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 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의 흑자가 쌓입니다.
가동률과 한전의 적자입니다.
만약에 탈원전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쌓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원전의 가동률이 낮을 때에도 한전의 적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그래프 보시면 실제로 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적자가 쌓이고 유가가 낮을 때 한전의 흑자가 쌓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산업부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됐습니다.
대체로 국민적 평가가 경제는 엉망이고 추락하고 있고 외교는 너무나 굴욕적이고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여기서 외교나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부자감세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축소하고 원전 늘리고 있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 손에 의해서 쫓겨 내려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런 게 국민의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고리원전에서 추가로 임시저장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정부의 강압적 의사진행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절차를 민주적으로 해 나가면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지난 정부보다 훨씬 못한 방법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총량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소위 해당 지역주민들의 공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원전 부지내저장시설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게 월성원전의 맥스터 설치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저도 입법 발의를 해 놓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안심할 수 없는 대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차제에 보면 예를 들면 한빛 원전 같은 경우는 영광에 있는데 사실은 영광 바로 옆의 고창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해류가 무슨 경계 따라 흐릅니까?
대기 중에 삼중수소가 누출된다고 할 때 그게 영광에만 피해를 주고 고창에는 피해를 안 줍니까?
제가 좀 늦어서 전체 내용을 다 아직 숙지는 못 했습니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 관련해서 답변을 우리 전문가들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원전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모를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소위 영구 폐기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큰 프랑스도 아직 영구 폐기장을 못 만들고 있고 미국도 못 만들고 있고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핀란드가 겨우 만들어서 저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고 스웨덴이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소위 영구 폐기장의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논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국민, 국가가 각 지역을 나누어서 소위 관리하고 있지만 지구 행성에 대한민국이 죄를 짓는 겁니다.
기후위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 과정에 원전은 브리지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대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인류나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지금 산업부의 이 정책은 죄짓는 일입니다.
서울․수도권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한빛원전이나 고리․월성․한울원전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상, 참으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세계의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 비중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유일하게 뒤집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원전 비중을 높일 때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1.3조 달러입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상, 참으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세계의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 비중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유일하게 뒤집어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원전 비중을 높일 때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이 1.3조 달러입니다.
1400조 원에 달합니다.
원자력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거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입니까?
다른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 이것 때문에 원전을 늘리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전 주변에 수명연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서울․수도권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한빛원전이나 고리․월성․한울원전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위 탈석탄 기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만만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 장 보시면, 이것 때문에 원전을 늘리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전 주변에 수명연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서울․수도권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한빛원전이나 고리․월성․한울원전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상, 참으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다음 장 보시면, 이것 때문에 원전을 늘리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원전 주변에 수명연장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서울․수도권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한빛원전이나 고리․월성․한울원전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상, 참으로 위험한 것 아닙니까?
세계의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 비중도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RE100에 가입한 기업이 22개가 넘어가는데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이 삼성전자 한 군데에서도 쓸 만큼 양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2030년에 전기본의 목표가 원전을 늘리고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낮추는 것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의 탄소중립위원회나 환경부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10차 전기본은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목표를 하향 조정했는데 산업부는 그래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도 EU의 상황을 보면요 전기료가 굉장히 올라가고 일부 석탄발전, 일부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소위 석유 문명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EU도 전체적으로 목표치를 높이고 가장 에너지난이 심각한 독일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에 65에서 80까지로 높입니다.
35년에는 100% 하겠다고 합니다.
2022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원전의 전문가인 사장의 지난번 답변은 명백하게 위증입니다.
모르고 했을 리 없습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가 오늘 위증으로 고발당할까 봐 지금 면피하시는 같은데 한수원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한수원이 MBC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10월 달과 12월 달이 각각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그 깨진 위치가 어디냐라고 확인을 해 봤더니, 저게 월성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위치입니다.
사장님이 각각 다르다고 했던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다르지 않더군요.
저건 확인하셨습니까?
한수원 사장님, 월성 원전의 안전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작년 1월 달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월성 원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수원 사장님, 월성 원전의 안전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인데요, 작년 1월 달에 저희 국회의원들이 월성 원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위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을 보면 원전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10배나 많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동향입니다.
우리만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전인데 원전은 그 자체로는 이산화탄소 발생은 안 하지만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전 국가들도 일종의 브리지 에너지로는 사용합니다만 그것을 대안에너지로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산업부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원전 3조짜리 수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내의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만 그게 국가 경쟁력으로 기여합니다.
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눈감고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히 원고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가 전체 상임위 공청회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소위 공청회로 바뀌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단한 취지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일 듯하여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강훈식 소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제는 대규모 원전이나 대규모 석탄발전소에서의 발전에 기반해서 대규모 고압송전과 송배전을 거쳐서 기업이나 가구에 전달되는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체계는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 시대에는 맞는 에너지 체계이기는 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또 기후 위기를 막는 차원에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바꾼다고 하면 이런 대규모 생산과 송전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바꿔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공청회가 전체 상임위 공청회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소위 공청회로 바뀌면서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간단한 취지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일 듯하여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강훈식 소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제는 대규모 원전이나 대규모 석탄발전소에서의 발전에 기반해서 대규모 고압송전과 송배전을 거쳐서 기업이나 가구에 전달되는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체계는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 시대에는 맞는 에너지 체계이기는 합니다만 세계적인 추세상 또 기후 위기를 막는 차원에서 우리가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체제로 바꾼다고 하면 이런 대규모 생산과 송전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제로 바꿔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과 결합이 되면서 소위 VPP라고 하는 가상발전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소규모 발전을 하되 소규모 발전 과정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여러 가지 간헐성 때문에 그 간헐성을 일종의 섹터-커플링 방식으로 수소나 열이나 다른 에너지로 전환했다가 또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방식의 새로운 실험들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을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2021
그러니까 공론화 없이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류호정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소위 부지 내 저장시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있더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독립된 단체에서, 우리가 기왕에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만큼 그것을 해외에 수출할 수도 없고 어느 공간이든 영구 폐기장을 매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빨리 만들지 않으면 계속 임시저장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영구 폐기장을 만들기 위한 독립적인 단체,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쌓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구 폐기장이 대략 25년에서 30년은 걸릴 텐데 현재 수조 안에 저장하고 있는 것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가 여전히 쟁점입니다.
고리 1호기를 폐쇄할 때요, 현재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이십니다.
‘노후 원전은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핵폭탄이므로 고리 1호기 재연장을 포기하는 게 맞다’ 이런 뜻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계속 건의를 합니다.
고리 1호기는 경제성이 2000억이 넘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기도 했고 이미 법원에서……
그런데 그 이전에 박근혜정부 때 고리 1호기를 폐쇄합니다.
그것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고리 1호기는요 2500억 정도의 흑자가 났던 그런 원전입니다.
수명이 다되서 폐쇄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큰 두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운영 허가를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 전결로 허가 연장을 해 줍니다.
또 하나는 평가기준일 당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이게 캐나다형 원전인데 4조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명연장을 위해서 59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준에 맞추지 않아서 사실상 허가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원전을 저희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게 원전의 현재 추세입니다.
1970년대, 80년대가 피크였고요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사건 이후에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임에 분명합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국민들에게 이 객관적인 현실을 산업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요.
50조 원을 더 적립해야 되고 그 50조 원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면 결코 원전이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용이 60조 원 정도 들 거라고 했는데 현재는 840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원전은 0.000001%의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원전을 저희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사용후핵연료 폐기장을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64조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이 10조 원밖에 없습니다.
50조 원을 더 적립해야 되고 그 50조 원을 발전단가에 반영하면 결코 원전이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옆에 보시면,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처리비용이 60조 원 정도 들 거라고 했는데 현재는 840조 원으로 추정합니다.
원전은 0.000001%의 사고 위험이 현실화되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기를 맞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완공된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중대 범죄여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홍보되기도 합니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특히 원전이 싼 에너지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하면 그렇게 비싼 에너지가 아닐 수 있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전체 비용을 현재의 발전단가에 반영하거나 입지갈등 비용 등을 좀 더 온전하게 반영하면 굉장히 비싼 에너지입니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특히 원전이 싼 에너지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원전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계산하면 그렇게 비싼 에너지가 아닐 수 있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전체 비용을 현재의 발전단가에 반영하거나 입지갈등 비용 등을 좀 더 온전하게 반영하면 굉장히 비싼 에너지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IAEA나 이런 데서 원전 늘리라고 한 적 없는데 가짜뉴스가 막 돌아다니고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기를 맞추지 못함을 알면서도 완공된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중대 범죄여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홍보되기도 합니다.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런데 가짜뉴스가 너무 횡행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탈원전 전력손실 30년간 1000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탈원전이 아니라 탄소중립 전체 비용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깝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PPT 자료 보시면서 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탄소중립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 재생에너지는 비싼 거 아니냐 또 재생에너지가 간헐성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전기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결국 원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가 너무 횡행해서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년간 515억, 사실상 수명이 종료된 내연차 연구과제에 200억 이렇게 지금 R&D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원자력발전 R&D 많고요.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재생에너지나 그린수소에 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적습니다.
그야말로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 에기평이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R&D 과제 중에 기존에 했던 것도 타절할 것 있으면 타절하고 새롭게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런 대혁신이 필요해 보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보시면 쓰나미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비상발전설비가 중단됐고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고 연료봉이 과열돼서 격납기 안에 수소가 대량으로 늘어난 다음에 수소가 폭발해서 사실은 방사능 물질이 대규모로 누출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비상발전기가 중단됐을 때 그 상태에서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각 원전 내에 붙입니다.
2015년까지 약 300억 정도를 들였고요.
각 원전마다 소위 PAR를 설치했는데 412기를 설치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비상발전기가 중단됐을 때 그 상태에서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각 원전 내에 붙입니다.
2015년까지 약 300억 정도를 들였고요.
각 원전마다 소위 PAR를 설치했는데 412기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나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독일의 성능시험사에게 이게 적정한 것인지를 홍보용 목적으로 독일에 가서 성능시험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 성능에 미달했습니다.
관련해서 KBS 보도도 있었고 그에 대한 한수원과 원안위의 입장이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이기도 하지만 한국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극복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탈석탄, 탈원전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회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새로운 길을 여기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과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지금 검찰 수사의 전제는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데 마치 그것을 조작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백운규 장관을 마치 정부 정책 과정에서 추진한 매우 합법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부의 정책까지 관여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보면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지금 검찰 수사의 전제는 월성 원전이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데 마치 그것을 조작해서 문제가 된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백운규 장관을 마치 정부 정책 과정에서 추진한 매우 합법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부의 정책까지 관여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잘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요 원전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보다 싸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더라도 원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비용을 포함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자료만 보더라도 2028년이면 국내의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비싼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잘 제대로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요 원전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보다 싸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 위험하더라도 원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비용을 포함하면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원전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내 연구자료만 보더라도 2028년이면 국내의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비싼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중국도 원전 짓는 것을 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선이 폐로의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실상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추세이고 그것은 투자 비중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마치 탈원전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원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선전하는 것은 사실상 가짜뉴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