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이 법안을 만들 때의 상황은 우리가 아파트는 지었는데 화장실을 지어 놓지 않으니까 소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니까 어떻게든 화장실을 짓긴 지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전 주변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더 이상 원전을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니까 일종의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원전을 더 늘리겠다는 상황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게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다수의 의사가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실제로는 원전을 브리지 에너지(Bridge Energy)로서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