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요 이 법안 단서 규정에,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산업은 원안위의 법률에 따라서 원안위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는 단서 규정을 붙여 놨습니다.

저희 당이 판단할 때는 대형이든 소형이든 사실상 원전발전은 대한민국에서 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빨리하더라도 2030년 이후,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법안의 빠른 처리 그리고 제주도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소위 소형원자력발전(SMR)을 이 법안에 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역별 차등요금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좀 주자고 하는 취지이지 이 부분에 대한 악용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 감안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 또 여러 당의 의원님들이 십분 감안하셔서, 저도 SMR의 위험성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