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원전 분야의 R&D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세요.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울에 있는 C사는 14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내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까지를 우리가 자료로만 다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기왕에 과기부나 산자부나 한수원으로부터 다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원전 분야의 R&D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진흥정보원에서 하고 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으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원전 살리라고 하니까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중복 지원이고 나눠 먹기 지원 아닙니까?

그 기준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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