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평가기준일 당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이게 캐나다형 원전인데 4조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굉장히 큰 두 가지 결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운영 허가를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 전결로 허가 연장을 해 줍니다.
또 하나는 평가기준일 당시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이게 캐나다형 원전인데 4조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명연장을 위해서 59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 기준에 맞추지 않아서 사실상 허가가 취소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