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라 한국에 원전이 없으면 모를까 원전을 지어 놓은 이상 고준위 영구폐기장을 짓긴 지어야 되지만 이 정부가 원전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법 처리하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김성환 국회의원, 2023-08-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라 한국에 원전이 없으면 모를까 원전을 지어 놓은 이상 고준위 영구폐기장을 짓긴 지어야 되지만 이 정부가 원전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 법 처리하는 게 곤란하다는 얘기를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쟁점을 사전에 좁혀 놓자고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대전제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채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조금 더 하시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