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시행령 발언
2025
일단 무엇보다도 녹조의 수를 기준으로 조류경보를 발령했던 제도에 더해서 독소 기준에 따라서 발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리터당 10㎍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상수원 구간뿐 아니라 친수활동 구간도 점차 넓혀 나가고 있는데 이게 관리 주체들이 제각각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여력이 닿으면 기후부가 전체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 나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경기장 옥상에 태양광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장일 때 노원구의 공영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을 태양광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법상 안 된대요, 법상.
국토부의 무슨 시행령 어디 한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게 어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차피 그늘막 시설이라 태양광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을 법한데 국토부랑 협의해서 관련 규정 좀 확인해서 따로 저희 방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들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전력영향평가를 장관이 하게 돼 있고, 그래서 10㎿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1년도 지나고 시행령 고시 이것 다 만들어 놓고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법은 실제로 시행을 하고 이것은 ‘여기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 이따 신청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2024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 소위 이 관행이 합법적인 건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위원님들 상의하셔서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박지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었는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편향됐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왜 삼성전자는 되고 포항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워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하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고시가 되든 시행령이 되든 관계없이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전략산업의 어떠어떠한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한다고 하는 세부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놔야 이게 형평성, 투명성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인에 삼성전자 평택공장이 만들어지는데 ‘해외에 비하면 국가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이유로, 삼성전자가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하면 분기별 수익이 꽤 나는데 꼭 그런 데를 지원해 줘야 돼?’ 이런 의문이 있게 되거든요.
시행령과 고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부의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임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편향됐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하는 게 공정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왜 삼성전자는 되고 포항제철은 안 되냐 이렇게 접근하면 근거를 대기 어려워요.
2023
정당한 배상을 그냥 임의적 떡고물 나눠 주듯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기회에 해결되지 않으면 영구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하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판단해서 이 법에 그 정신과 내용을 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산업부의 태도나 준비 정도는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매우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법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시행령에 위임해 버리면, 한수원은 또 정부는 어쨌든 그 위험의 정도가 결과적으로 발전단가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현재도 한수원이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매우 임의적으로 떡고물 나눠 주듯 선심성으로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선심성으로 돈을 나눠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위 사용후핵연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거든요.
정당한 배상을 그냥 임의적 떡고물 나눠 주듯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것은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느 게 법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게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될지.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그냥 시행령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한테 지난 월성과 최근에 고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내저장시설들, 이게 사실상 중간저장시설 아닙니까?
월성에 맥스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 왔던 과정에 있어서 비민주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요.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법에 담아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은 시행령으로 가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월성 맥스터에 대한 일종의 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컸거든요.
2021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고, 2030년까지 NDC 40%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가 최소한 30%는 가야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3%에서 4%씩 올려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되는데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에 안전을 빙자하여, 빙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풍력산업 발전의 허들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입법예고안은 풍력산업의 발전과 안전 차원을 전반적으로 장관님이 직접 한번 챙기셔서 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영업장소의 사용이 사실상 인원을 제한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데 적게 들어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내려오면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이렇게 시행령은 아주 축소합니다.
그런데 이 축소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지침을 바꿨다고 보여집니다.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감안해서 실제로 복지부와 중기부가 이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문의 시행과 그 과정에서 이게 왜 변경됐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도를, 이 시행령을 바꾸거나 해석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말로 하셨는데, 이게 중수본의 지침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왜 이렇게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이……
복지부는 동률로 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해석을 달리해서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자의적으로 보상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해석이 있으시면 가져오시고……
제가 실제로 중수본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49조 1항 2호를 적용한 것은 집합을 명백하게 금지한 업종에 대한 겁니다.
중기부가 계속 주장하시는 영업제한과 인원제한은 49조의 2의2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만든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집합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조치, 그러니까 49조 1항 2호와 2의2를 섞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제한은 포함해 주고 인원제한은 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금지하는 것만 49조 1항 2호를 적용합니다.
넘겨 보시지요.
그런데요 시행령에 담겨 있는 시간을 제한한 것 그것은 49조 1항 2의2를 적용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보면, 그 페이지 봐 보십시오.
맨 밑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이용인원 제한과 시간제한을 2의2를 적용합니다.
이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담아 왔는데 당시의 쟁점은 이것을 소급적용할 거냐 말 거냐로 가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얼마나 보호할 건지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손실보상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보상할 거냐, 어디까지 보상할 거냐를 둘러싸고, 특히 인원제한이 된 곳, 시간제한이 된 곳 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중기부는 중수본의 조치가 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것도 적다고 민간개발 왜 하겠느냐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것 고려해 보시면 소위 공장용지를 일종의 사실상 상업용지 비슷하게 바꿔 준 건데 최소한 50% 이상 공익적 요소로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돌아가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바꿀 문제입니다.
상위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돌아가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바꿀 문제입니다.
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 있는 것인지, 혹시 시행령을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국회는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바꿀 문제입니다.
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 있는 것인지, 혹시 시행령을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당시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는 시간제한이나 인원제한 모두를 포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기부에서 시행령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영업제한을 너무 축소해서 시행령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중기부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테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영업제한을 너무 축소해서 시행령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중기부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테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 하십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영업장소의 사용에 제한이지요.
크기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50명만 들어와, 20명만 들어와 이렇게 제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행령을 너무 좁게 해석해서 만드신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법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차관님이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철규 위원장님 취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인프라도 없는데 목표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우선으로 구축한다 그것을 시행령에 충분히 담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일종의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법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차관님이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철규 위원장님 취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인프라도 없는데 목표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우선으로 구축한다 그것을 시행령에 충분히 담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일종의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를 담고, 그것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2020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법을 안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또 우리 지구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빨리 이 상한선을 철폐하되,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에 너무 자의성을 주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대안을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이나 재생에너지의 현재 발전 비중의 목표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시행령을 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름의 안전장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전문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RPS하고 REC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을 10%로 천장을 막아 놓은 것을 열어 주자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이주환 위원님 다음 정부 얘기하셨는데, 목표치를 법안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서 매해 연도의 RPS 목표치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시게 되면 그 시행령을 가지고 통제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2년이 남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열어 주시고, 다음에 열심히 하셔서 집권하신 다음에 그때 시행령을 가지고 통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이 문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목 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간헐성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살려야 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같이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법으로 10%와 같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속도나 방향에 맞춰서 일단 법에서는 상한선을 제외하되 시행령으로 적정하게 상한선을 조정해 가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법안을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