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 있는 것인지, 혹시 시행령을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는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바꿀 문제입니다.

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 있는 것인지, 혹시 시행령을 좁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