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저는 이 제도를, 이 시행령을 바꾸거나 해석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 감안해서 실제로 복지부와 중기부가 이 법령을 만들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문의 시행과 그 과정에서 이게 왜 변경됐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도를, 이 시행령을 바꾸거나 해석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