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도 적다고 민간개발 왜 하겠느냐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것 고려해 보시면 소위 공장용지를 일종의 사실상 상업용지 비슷하게 바꿔 준 건데 최소한 50% 이상 공익적 요소로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