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도 적다고 민간개발 왜 하겠느냐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것 고려해 보시면 소위 공장용지를 일종의 사실상 상업용지 비슷하게 바꿔 준 건데 최소한 50% 이상 공익적 요소로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령 개정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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