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법에 담아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은 시행령으로 가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3-03-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월성에 맥스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 왔던 과정에 있어서 비민주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요.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법에 담아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은 시행령으로 가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월성 맥스터에 대한 일종의 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컸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