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법에 담아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은 시행령으로 가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3-03-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월성에 맥스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 왔던 과정에 있어서 비민주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불합리성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요.
그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은 법에 담아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은 시행령으로 가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월성 맥스터에 대한 일종의 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처리 과정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