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도 없는데 목표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우선으로 구축한다 그것을 시행령에 충분히 담고.
김성환 국회의원, 2021-05-1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 법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차관님이 시행령에 자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철규 위원장님 취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인프라도 없는데 목표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전기차든 수소차든 그것에 대한 인프라를 우선으로 구축한다 그것을 시행령에 충분히 담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업자들한테 일종의 시그널을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를 담고, 그것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