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매우 임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법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시행령에 위임해 버리면, 한수원은 또 정부는 어쨌든 그 위험의 정도가 결과적으로 발전단가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현재도 한수원이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매우 임의적으로 떡고물 나눠 주듯 선심성으로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선심성으로 돈을 나눠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위 사용후핵연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거든요.

정당한 배상을 그냥 임의적 떡고물 나눠 주듯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