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담아 왔는데 당시의 쟁점은 이것을 소급적용할 거냐 말 거냐로 가 있다 보니까 그 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얼마나 보호할 건지가 주된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손실보상 위원회가 열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보상할 거냐, 어디까지 보상할 거냐를 둘러싸고, 특히 인원제한이 된 곳, 시간제한이 된 곳 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중기부는 중수본의 조치가 달랐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