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그냥 시행령입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3-03-2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은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느 게 법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느 게 시행령으로 들어가야 될지.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면 그냥 시행령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한테 지난 월성과 최근에 고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내저장시설들, 이게 사실상 중간저장시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