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시행령으로 내려오면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이렇게 시행령은 아주 축소합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업장소의 사용이 사실상 인원을 제한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데 적게 들어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내려오면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이렇게 시행령은 아주 축소합니다.

그런데 이 축소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지침을 바꿨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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