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는 시간제한이나 인원제한 모두를 포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기부에서 시행령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영업제한을 너무 축소해서 시행령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중기부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테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