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실제로 중수본의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49조 1항 2호를 적용한 것은 집합을 명백하게 금지한 업종에 대한 겁니다.

중기부가 계속 주장하시는 영업제한과 인원제한은 49조의 2의2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만든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집합을 금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조치, 그러니까 49조 1항 2호와 2의2를 섞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제한은 포함해 주고 인원제한은 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