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당한 배상을 그냥 임의적 떡고물 나눠 주듯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기회에 해결되지 않으면 영구히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에서 하겠다고 하실 게 아니라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판단해서 이 법에 그 정신과 내용을 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산업부의 태도나 준비 정도는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