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법을 안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게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또 우리 지구 전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빨리 이 상한선을 철폐하되,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에 너무 자의성을 주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지금 대안을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이나 재생에너지의 현재 발전 비중의 목표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시행령을 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름의 안전장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전문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만 RPS하고 REC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손대려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을 10%로 천장을 막아 놓은 것을 열어 주자고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