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중기부가 해석을 달리해서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자의적으로 보상 기준을 만든 겁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은 말로 하셨는데, 이게 중수본의 지침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왜 이렇게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이……
복지부는 동률로 놓고 한 겁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해석을 달리해서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자의적으로 보상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른 해석이 있으시면 가져오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