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위법의 취지가 시행령에 제대로 담겨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돌아가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그렇게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바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