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중기부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테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영업제한을 너무 축소해서 시행령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중기부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테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