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중기부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테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1-10-0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영업제한을 너무 축소해서 시행령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중기부에서 이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실 테니까 이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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