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풍력산업 발전의 허들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김성환 국회의원, 2021-11-0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고, 2030년까지 NDC 40%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가 최소한 30%는 가야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을 3%에서 4%씩 올려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되는데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에 안전을 빙자하여, 빙자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풍력산업 발전의 허들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입법예고안은 풍력산업의 발전과 안전 차원을 전반적으로 장관님이 직접 한번 챙기셔서 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