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 반도체 발언
2026
예, 그때 국감 때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타 지역의 희생을 통해서 호남 반도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 대안을 빨리 찾아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소위 경부 측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호남은 전체적으로 산업적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매우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소위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영호남 간의 불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호남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자고 하는 게 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입니다.
가뭄 얘기도 가끔 있습니다만 가뭄은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문제는 별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력 6.3GW, 용수 65만t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호남의 새로운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보여집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를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 지어지는 4기의 반도체 공장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이자 의견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반도체 공장은 그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물 수요가 필요한데 AI 데이터센터는 전력은 많이 필요로 하지만 물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AI 데이터센터가,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소규모로 들어오는 AI 데이터센터는 냉각 과정에서 물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다른 여느 일반 기업에 비해서 추가로 물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남의, 지금 광주 군공항 부지는 반도체 팹 4개 외에 추가로 반도체 팹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과 전력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해야만 추가로 들어설 반도체 공장에 대한 예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략 추가로 산업체가 더 들어올 경우에 물의 공급량이 대략 한 100만t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부의장, 조정식 의장과 사회교대)
예, 재활용수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반도체의 특성상 반도체 웨이퍼를 닦아 내는 것은 초순수로 해야 되는데 재활용 과정에서는 다른 오염물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웨이퍼를 세척하는 것만큼은 댐 물을 가져와서 초순수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현재 기업들의 요청입니다.
재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우리가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석탄발전소 발전 규모가 매우 큰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종료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그게 전력 규모로 보면 대략 한 40GW에 가깝습니다.
이 40GW의 전력을 줄이는 변수까지를 고려해서 늘어나는 반도체나 AI 데이터센터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석탄발전소를 줄여야 하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더라도 필요한 전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계해서 12차 전기본에 담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으로 일극 발전을 해 왔고 그래서 지방의 발전이 필요하고 또 지방 중에도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공장이 들어가게 됐고 그곳의 전력과 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전력과 용수 때문에 반도체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광주 반도체 공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지금 채 두 달이 안 된 상황이라 지금은 용수와 전력의 공급계획을 저희가 빠른 속도로 세우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대목도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로 해야 돼서 댐 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그 외의 물도 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로 해야 돼서 댐 물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그 외의 물도 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물량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팹 4개를 짓기에는 공간의 여유도 조금 있고 그 주변에 논밭도 좀 있어서요.
기업들이 지금 전체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보면 현재는 4개입니다만 장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예,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팹 4개를 짓기에는 공간의 여유도 조금 있고 그 주변에 논밭도 좀 있어서요.
기업들이 지금 전체 반도체 수요를 고려해 보면 현재는 4개입니다만 장차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적 대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지면서 한수원하고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기후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전국에 소위 농림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만 5000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또 통합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용도별로는 나눠 있지만 가뭄이라든지 홍수랄지 또 이런 반도체 공급이랄지 이럴 때는 부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호남에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있고 특히 재생에너지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이 실제로 포화가 있어서 그 송전망을 보강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전기 수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번에 호남에 반도체가 생기면 충분히 전력망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망 걱정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전력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또 기존에 추진해 왔던 계획의 정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용수와 전력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신정훈 위원님이 그 분야는 또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신정훈 위원님 말씀이나 조언을 잘 새겨서 그 해당 지역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호남의 반도체 용수 공급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광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주호에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책은 없고 장기적으로 20만t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나주호에서 공급했던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대체한 다음에 나주댐은 일부 반도체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광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주호에서 장기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1차 대책은 없고 장기적으로 20만t 정도를 공급할 예정인데 나주호에서 공급했던 농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영산강 하구에서 취수를 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대체한 다음에 나주댐은 일부 반도체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바다에 버려서 에너지를 사실상 낭비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물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에 쓰여진 물들이 그냥 에너지인 채로 바다에 버려지지 않고 에너지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반도체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가 그 폐열을 다시 순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등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나 원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이 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바다에 온배수로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호남 반도체를 하게 된 것은 소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1극 집중을 막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확정된 게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용수와 전력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10년과 20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 체계는 사실 원안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일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예전에는 사용 기간이 중단되면 신청을 했는데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되는, 최신 설비로 보완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용인은 되고 호남은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현재 5대강에서 하천수가 가뭄이 오더라도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강물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용인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합니다.
호남의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합니다.
이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강물을 잘 활용하면 되고요.
용인반도체는 한강에서 공급합니다.
호남의 반도체는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공급합니다.
이 강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공급하면 됩니다.
데이터센터는 여러 가지 구호가 있고요.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물 공급을 할 예정인데 반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모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로 반도체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웨이퍼를 닦아 내는 데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해남에 40㎿를 하는데 물 사용량이 월 2400t 수준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광주특별시장님과 여러 차례 협의했고요.
미래차산단이 장차 광주에 들어설 반도체산단의, 일종의 협력업체가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안에 소위 비오톱 1·2등급지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기본 실무는 광주에서 대체지를 빨리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아예 당초에 산단의 조성 예정지를 오히려 비오톱 1·2등급이 없는 지역으로 조정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광주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2025
생산량의 축소로 인해서 산업 부분의 탄소 감축이 실현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영역은 상당하게 투자를 해서 반도체 영역은 좀 줄었는데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 시멘트 이쪽은 다배출 업종이면서도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적어서 그쪽 영역에서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혁신보다는 시장 상황 때문에 줄어든 여지가 있어서 그게 앞으로의 매우 큰 숙제입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RE100 관련한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것, RE100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28개 기업이 가입돼 있는데 국내의 재생에너지 총량이 너무 적어서 삼성전자 하나만 RE100 관련한 에너지를 갖다주더라도 모자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것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절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기도 내의 각 지역발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남쪽은 반도체와 IT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경기북부권이 상대적으로 남부에 비해서는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구를 포함해서 경기북부권의 발전 전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와 AI가 새로운 발전 동력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좋은 일자리나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 역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경기도 등과 상의해서 그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한 홍수 방어 시설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극한 가뭄이 발생해도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자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적기에 지원하고 물이 부족하고 관로 설치도 어려운 곳에는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화 시설 등 지역에 특화된 대체 수자원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인류는 그동안 채굴, 생산, 사용, 매립의 일방향으로 자원을 무한 소비해 왔습니다.
강 위원님, TSMC와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요 TSMC는 소위 반도체 생태계가 우리보다 훨씬 수평적입니다.
소위 소부장 중소기업과 TSMC라고 하는 대기업 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요, 삼성에 납품하는 데는 다른 데 납품 못 하고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쟁송처럼 그런 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강 위원님, TSMC와 한국 반도체의 가장 큰 차이는요 TSMC는 소위 반도체 생태계가 우리보다 훨씬 수평적입니다.
소위 소부장 중소기업과 TSMC라고 하는 대기업 간에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청 계열화되어 있고요, 삼성에 납품하는 데는 다른 데 납품 못 하고요,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쟁송처럼 그런 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주 52시간의 예외에 대한 문제는 여러 영역의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SK나 삼성전자처럼 대기업 집단은 여러 가지 여력을 그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생태계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팹리스 영역이나 반도체의 소부장 영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주 52시간 예외 문제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또 이런저런 연구 끝에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전진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좀 넓게 양해하셔서 기합의한 내용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는 또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인은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반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시간을 다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을 우선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주 52시간의 예외에 대한 문제는 여러 영역의 쟁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안 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기에 옳은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SK나 삼성전자처럼 대기업 집단은 여러 가지 여력을 그럼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도체가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 있고 특히 메모리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가 겹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대한민국의 위기의 원천은 소위 반도체의 전체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와 팹 시스템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인력 양성 전반에 있어서 일정한 독점이 가졌던 비효율이 이 반도체 위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대로 안 돼서 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노동단체나 당사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는 산업부에서 논의할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이것과 관련된 환노위나 노동부와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52시간 예외 규정과 관련된 이 특례 조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여러 영역에서 치열하게 세계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52시간 예외 규정과 관련된 이 특례 조항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뿐 아니라 AI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여러 영역에서 치열하게 세계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의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담길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다른 산업의 R&D 영역에서도 필요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근로시간 예외 규정이 그 당사자의 건강권을 해치거나 대한민국이 가뜩이나 세계에서 가장 과로를 하는 국가 원 투 스리에 포함되는데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의 총량을 늘리거나 이렇게 가서는 또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근로시간을 늘리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러 노동단체나 당사자들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 함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024
산업기술진흥원 안에 지금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내부의 기능을 키워서 하면 좋겠는데, 별도로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데 사정을 잘 모르니, 어차피 오늘 법안이 한 번은 더 숙성이 돼야 될 테니……
현재 산업기술진흥원의 업무분장표가 있을 텐데 현행대로 그냥 거기서 할 게가 아니라 그 안에 반도체 분야에 인력을 조금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협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하튼 모양 빠진다.
그러니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고 돈주머니를……
예를 들면 소부장에 1조 넣었던 것을 3000억은 반도체에 넣고 7000억을 소부장에 넣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드는 게 전체 특별법의 취지에 맞아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미래산업의 핵심이 AI와 관련한 반도체 그리고 기후위기는 여러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핵심이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특별법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안 맞아 보이잖아요, 서로 소부장을 거쳐서 그 돈을 이쪽으로 빼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부장특별회계의 취지와 반도체특별회계의 취지가 다른데 이 2개를 섞어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마음의 상처만 나게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164쪽의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반도체에다가 소부장을 섞어 버리면 다른 산업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회계를 통해서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164쪽의 다른 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둬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반도체에다가 소부장을 섞어 버리면 다른 산업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어서 그 돈이 그 돈이기는 한데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나 특별회계를 거쳐서 하나 다른 돈 빼서 하나 결국은 정부의 의지의 문제일 텐데 이름을 반도체랑 소부장을 섞는 것은 반대하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자고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쟁점들이 막 끼어들어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쟁점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가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 문제로 옮겨붙어서 다른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조항 자체를 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세계적인 경쟁 과정에서 국내의 여러 가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자고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쟁점들이 막 끼어들어 가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쟁점이 엉뚱한 데 가서 붙어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 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어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게 제가 보기에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취지가 주 52시간의 예외 규정 문제로 옮겨붙어서 다른 사회적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조항 자체를 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구분할 만큼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알파고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소위 AI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고 그 인공지능의 핵심이 반도체여서 이게 다른 산업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지금 시기라면 이 일은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금은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어서, 미국도 괜히 칩스법을 만들었겠습니까?
대세에 지장이 없는 얘기인데 이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 아니고 보고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확정하고 보도자료 내는 것하고 정부가 확정한 이후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하니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반도체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조문은 살려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앞에서 보고하신 대로 이 소부장 특별회계가 만들어지게 된 취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국내 특히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었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고동진 위원님께서는 현업에 계셨고, 지금 소위 기계와 인간이 공존하는 AI 시대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는 국가 산업과 일자리에 매우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지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고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 소위 헤드쿼터에 해당되는 부분이 팹리스 영역인데 그 영역 역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분야지요.
그런데 그 정책적 논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인류사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기후위기고 또 하나가 여전한 불평등 그리고 AI,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잘 아시는 대로 고동진 위원님 계십니다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 생산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석탄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애플이 안 사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LNG발전소나 석탄발전소의 에너지가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평택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시대가 오고 있는 와중인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석탄발전소와 LNG발전소가 돌아가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빨리 만들어야 될 판에 그 공간에 원자력을 채우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력이 화석연료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매우 위험한 에너지여서 잘 아시는 대로 RE100,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3
그런데 이 역사를 조금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신단 말이지요.
이게 소위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생겼던 위원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성격을 격하시킨다라고 하면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실제로 국민들한테 읽히는 것은 일본을 이제는 파트너로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달리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 반도체 공장에 소재․부품 기업들을 해외에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재․부품의 국산화․다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 기업들이 여기 와서 장사하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냐고 당시에 그렇게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와 이차전지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전기화 수요가 늘어난다, 이 얘기의 핵심은 반도체도 그렇고 이차전지도 그렇고 모두 다 소위 RE100 요건을 충당하면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달리 무슨 CF100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국제기준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것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빨리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지, 11차 전기본에 원전 몇 개 더 지을 예정이세요?
2022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분야가 각각 다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님이 교육부하고 10만 인재 양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인력이 얼마큼 필요하고 어디에서 얼마큼 미스매치가 생기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소위 이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이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이고요―공장에 가 보면 이게 공장인지 사무실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생산직 노동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라 오퍼레이터 채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장에서 하는 일이 대체로 매우 단순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생산직 노동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라 오퍼레이터 채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장에서 하는 일이 대체로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냥 반도체 공장에서 가운 입고 뭐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다 고급 인력 같아 보이지만 다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전체를 설계하거나 디자인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런 인력들이 있고 현장에서 오퍼레이팅을 하는 인력들이 있고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10만 명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세부 기준들을 설명하고,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육성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 이런 걸 좀 비교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어지간하면 인력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가야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그냥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뭉뚱그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요.
2020
실제로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 그리고 BMW 등등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 반도체 회사에 당신네들 우리나라에 납품하는 제품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해외 사업장은 모두 RE100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 제품을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는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재생에너지가 없으니까요.
2019
지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 베드를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뭐랄까요,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받침해 주지 않으면 어렵겠다고 하는데 기재부랑 다시 상의해서 특히 반도체 분야의 테스트 베드를 이번 기회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고서 11쪽에 보니까 테스트 베드를 특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당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한 중소기업군들을 쭉 방문해 보니까 일종의 반도체 테스트 베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나노팹 활용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종의 집적의 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산업의 집적의 효과, 산업의 연관 효과를 높이는 것, 그래서 기술혁신과 공정혁신이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참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소재․부품기업들을 혁신하게 될 텐데 그것이 R&D 영역만 될 문제가 아니라, 그 R&D 영역은 결국 제조 영역과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혁신과 제조업 영역이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반월공단이나 창원공단이나 이런 국가공단에 여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혼재되어서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집적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입니다.